이재명 대통령 사과에도 “어떻게 이런 일이”…북한군 ‘대규모 움직임’에 ‘초긴장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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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북한, 비무장지대 군사력 증강 / 출처 : 연합뉴스,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북한이 대남 유화 제스처를 취하는 이면에서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력을 급격히 증강하며 전형적인 이중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우리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정면으로 배치되는 북한의 행보가 확인되면서, 대북 정책과 안보 현실 사이의 간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화 뒤에 숨겨진 요새화

미국 주요 외교·안보 연구기관의 최근 한반도 동향 보고서 등에 따르면, 북한군은 최근 DMZ 일대에서 초목을 제거하고 중무장 요새를 건설하는 등 군사 강화 활동을 노골적으로 재개했다.

특히 지뢰 매설과 병력 증강을 동반한 이러한 움직임은 남북 간 우발적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맺었던 9.19 군사합의의 근본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조치다.

9·19 남북군사합의
9·19 남북군사합의 / 출처 : 연합뉴스

지난 2018년 체결된 9.19 합의는 DMZ 내 감시초소(GP) 철수와 무장 해제를 통해 접경 지역의 충돌을 막는 것을 핵심으로 삼았지만, 북한의 이번 조치로 완충 지대의 의미가 크게 퇴색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적 압박은 불과 얼마 전 북한이 보여준 외교적 태도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앞서 북한은 무인기 대처 등과 관련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등을 내세워 우리 측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유감을 수용하는 듯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대외적으로는 화해 제스처를 취해 긴장을 늦추면서, 실제 군사분계선 현장에서는 무장력을 가파르게 끌어올리는 특유의 기만 전술이 재가동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 정비 아닌 전술적 포석

이재명 대통령
북한군 초소 / 출처 : 연합뉴스

군 당국과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군의 조치 중 특히 대규모 ‘식물 제거’ 작업의 숨은 의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얼핏 보면 계절을 앞둔 단순한 환경 정비나 불모지 작업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한국군 감시초소(GP)를 향한 시야를 넓히기 위한 철저한 전술적 목적이 깔려 있다는 평가다.

한국 국방분석관 등 전문가 그룹은 이를 두고 우리 군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진단하고 있다.

우거진 초목 등 시야를 가리는 자연 장애물을 인위적으로 걷어냄으로써, 우리 군의 일거수일투족을 더 정밀하게 감시하겠다는 뜻이다.

이재명 대통령
비무장지대(DMZ) / 출처 : 연합뉴스

이는 단순한 방어적 성격을 넘어, 유사시 국지적 도발을 감행하기 위한 유리한 지형적 조건을 사전에 선점하려는 공격적 포석으로도 풀이될 수 있다.

정책과 현실의 딜레마

북한의 이러한 노골적인 DMZ 재요새화는 현 정부의 대북 기조에도 묵직한 전략적 과제를 던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남북 간 긴장 완화와 끊어진 신뢰 회복의 일환으로 9.19 군사합의의 실질적 복원을 핵심 안보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해 왔다.

상호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의 끈을 다시 이어가겠다는 구상이지만, 북한의 현장 행보는 정반대를 향하고 있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
비무장지대(DMZ) / 출처 : 연합뉴스

대화의 테이블을 마련하려는 우리 측의 노력과 달리, 현장에서는 대전차 장애물과 지뢰가 깔리고 중무장 병력이 늘어나는 등 물리적 위협이 오히려 가중되는 상황이다.

북한의 유화적인 말과 적대적인 행동이 엇갈리는 이중적인 행태가 반복되면서, 자칫 우리 정부의 안보 상황 판단과 대응 시기를 흐리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상존하는 DMZ의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대화를 쫓는 정책적 노력 못지않게 냉정하고 현실적인 대북 억제력 점검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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