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 결국 호르무즈까지 작전 확대?”…이재명 대통령의 구상에 ‘발칵’

최근 한·프랑스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 수송로 확보에 협력하기로 합의하면서, 한국 해군의 작전 반경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본격 확장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3일 열린 양국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며 다방면의 안보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합의는 한국 해군이 유럽 주요국 해군과의 협력을 한층 제도화·확대한다는 점에서 외교·안보적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원잠 도입 명분 더한 호르무즈 진출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작전 참여에 나선 가장 큰 배경은 에너지 안보와 직결되어 있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 이상이 이 해협을 통과하는 만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정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해군의 직접적인 보호 역량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이번 해군 협력은 장기적으로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 도입을 위한 명분으로도 연결되고 있다.

관련 외신 보도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원잠 도입의 작전적 근거를 설명하며 기존 재래식 디젤 잠수함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재래식 디젤잠수함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보다 잠항 지속 시간과 작전 반경에 제약이 있어, 장기간 은밀 추적 임무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작전 반경이 호르무즈 해협 등 원해로 넓어질수록 수중에서 무제한으로 작전이 가능한 원잠의 확보가 필수불가결하다는 전략적 판단과 맞닿아 있다.

아덴만과는 다른 차원의 작전 환경

다만 해군의 호르무즈 해협 진출을 두고 우려 섞인 시선도 존재한다.

한국 해군은 지난 2009년부터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청해부대를 파견해 오랜 해외 파병 및 선박 호위 작전 경험을 쌓아왔다.

하지만 아덴만 작전이 주로 비정규군인 해적을 상대하는 해상 치안 유지 성격에 가깝다면, 호르무즈 해협은 정규군이 대치하는 국가 간 전쟁 환경이라는 점에서 차원이 다르다.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교전 규칙(ROE)의 수준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만큼, 우리 해군이 이러한 고강도 분쟁 환경을 감당할 실전적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란과의 외교적 딜레마

경제 안보적 이해관계의 충돌 역시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다국적 군사적 움직임은 해협 인접국인 이란과의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과거 한국 내 이란 동결자산 반환 문제 등으로 양국 관계가 부침을 겪은 선례가 있어, 해군의 호위 작전 참여가 자칫 이란과의 관계 악화나 경제적 불이익 등 외교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국의 굳건한 에너지 안보 수호라는 국익과 중동 국가들과의 외교적 균형 유지 사이에서, 이번 호르무즈 해군 협력이 어떤 전략적 결과를 낳을지 국내외 안보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