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벌이 좀 하려고 했는데 “돈이 다 안 나온다?”…고령층들 ‘술렁’

소득 생기면 연금 삭감되는 구조적 문제 지적
연금 지속성 등 다양한 세대에서 나오는 불만

“노후에 용돈벌이 겸 일했는데 연금을 줄인다니 앞으론 일할 생각 없어요”, “집집 마다 사정이 다른 경우도 있는데, 생계를 위해 일하는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줄이는 건 너무하네요”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일정 소득 이상을 벌면 노령연금이 삭감되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은퇴 후 일하면 손해?…노령연금 삭감 논란 확산

지난달 2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감액 대상자는 매년 증가해 2023년 11만 명을 넘어섰으며, 지난해 6월 기준 12만 명을 돌파해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과 소득 편중 방지를 목적으로 1988년 도입됐으며,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 수령액이 일부 줄어든다.

이에 대해 일부 수급자는 “은퇴 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일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가 된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일부는 “은퇴 노인이 경제활동을 한다고 연금을 깎으면 누가 일하겠느냐”며 고령층 근로를 장려하는 현 정부 정책에 반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국민연금, 미래 세대도 안전할까?

한편, 노령연금 삭감 논란과 함께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995년생이 26년간 연금을 납부해도 65세에 받을 금액은 월 80만 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월평균 소득 300만 원을 기준으로 2060년 연금 예상액은 304만 원이지만, 물가 상승을 반영하면 현재 가치로 80만 2000원에 불과하다.

2070년과 2080년 예상 연금액은 각각 370만 원, 451만 원이지만, 실질 가치는 67만 5000원, 56만 9000원으로 떨어진다. 이는 국민연금연구원이 제시한 노후 최소 생활비(136만 1000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연금 믿을 수 있나?”…터져 나오는 불만들

이 같은 연금제도의 문제는 여러 세대의 불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 네티즌은 “30년 동안 월급에서 착실히 연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나중에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노령 연금 삭감을 찬성하는 이들은 “근로 소득이 있는 수급자에게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면 연금제도의 형평성이 깨지고, 결국 미래 세대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연금 관련 논란들을 불식시키고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선우 의원은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계를 보장하기 어렵다”며, “청년 세대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연금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