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받은 줄 알았던 소비쿠폰 “아직 신청도 안했다?”…1천만 명, 무슨 일인가 봤더니

신청자 4천만 명 육박, 그러나
여전히 남겨진 사람들
“찾아가는 신청” 늘린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전 국민 지급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약 1천만 명에 달하는 국민들이 아직 혜택에서 소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와 이동에 취약한 계층이 대부분이다.

정부는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역대 최고 신청률, 7조 원 넘는 지원금 지급

행정안전부가 2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소비쿠폰을 신청한 국민은 3967만 명으로, 예상 지급 대상자의 78.4%에 달한다. 이들에게 약 7조 1200억 원이 지급됐다.

이번 소비쿠폰 신청은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과 2021년 국민지원금 같은 기간 대비 신청 비율이 각각 24.0%p, 10.2%p 증가했다.

특히 지난 26일부터는 온라인 신청의 요일제가 해제됐고, 28일부터는 주민센터·은행영업점 등 오프라인 신청도 요일제 없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신청 마감 기한인 오는 9월 12일까지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누구나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그림자 속 1천만 명, 복지 사각지대의 현실

하지만 높은 신청률 이면에는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존재한다. 현장 행정 강화에도 불구하고 약 20% 내외(1,000만 명 규모)의 미신청·미수령 인구에 사각지대가 잠재하며, 일부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에는 가족이나 법정대리인이 없는 독거노인·장애인, 정보 취약계층, 시설 거주 취약계층 등이 포함된다.

이 중 상당수는 지원 정보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신청 창구에 접근하기 어렵고, 신분증조차 소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직접 신청 과정을 밟기 어려운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은 “전 국민 대상으로 주는 소비쿠폰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위기 가구이거나 취약 가구처럼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일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이들을 대상으로 왜 소비쿠폰을 신청하지 않았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찾아가는 행정’으로 사각지대 좁힌다

정부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홀몸 노인,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이 읍면동 주민센터로 전화·문자를 통해 서비스를 요청하면 담당 직원이 가정·마을회관·경로당 등으로 찾아가 소비쿠폰 신청을 접수하고 지급한다.

특히 호우 피해 이재민, 고령자·장애인 거주시설 등에 거주하는 국민에게는 지역별 이·통장 및 사회복지협의회 등과 연계해 ‘찾아가는 신청’을 선제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우정사업본부도 전국 3000여 개 우체국망을 활용해 소외계층이 없도록 지원에 나섰다. 특히 농어촌·산간·도서지역 등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모든 국민이 정책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아직 미처 신청하지 못한 국민들도 기간 내에 빠짐없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찾아가는 신청’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