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제품, ‘한국산’ 둔갑해 미국 수출
관세청, 우회 수출 막기 위해 특별조사단 출범
한국 기업 신뢰까지 흔드는 위장 수출, 강력 단속 예고
“중국산을 한국산처럼 팔았다니 너무 무섭다.”, “관세청이 이번에는 제대로 단속 좀 해줬으면 좋겠다.”
최근 미국으로 향한 일부 수출품에 ‘한국산’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에서 제조된 제품인 경우가 늘고 있다.
관세율이 낮은 국가인 한국을 우회 통로처럼 활용해 미국의 고관세를 피해보려는 시도다. 세관 당국은 이러한 움직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관세청은 이른바 ‘우회 수출’로 불리는 이 문제를 막기 위해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꾸리고 전방위 조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반덤핑 관세나 상계관세 등 수입 규제를 피하기 위해 국적을 속이는 수출이 최근 눈에 띄게 늘었다는 판단에서다.
서류 바꾸고 라벨 갈아끼우고…수법도 교묘해졌다
문제는 위장 방식이 점점 치밀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서류 조작은 기본이고, 제품에 부착된 원산지 라벨을 교체하거나 한국 기업 명의로 위장 회사를 설립하는 등 정교한 방식이 동원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중국에서 매트리스를 생산한 업체가 ‘한국산’으로 꾸며 미국에 수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올해 1월에는 국내에 설립된 한 외국계 기업이 중국산 이차전지 양극재를 한국산처럼 포장해 미국 등으로 수출을 시도하다가 세관에 적발됐다.
이처럼 위장 수출 사례가 잇따르면서 올해 1분기 적발 규모는 벌써 285억 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연간 적발 금액(217억 원)을 이미 초과한 수치다. 관세청이 서둘러 조사단을 발족한 이유다.
신뢰 흔드는 위장 수출…한국 기업까지 피해 우려
관세청은 이 같은 수출 행위가 장기화되면 한국산 제품의 대외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메이드 인 코리아’ 라벨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실제 한국 기업이 만든 제품들마저 의심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날 서울본부세관에서 열린 민관 합동회의에서는 정보 공유와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관세청은 관련 업계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실효성 있는 단속과 예방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원산지를 속이는 우회 수출은 국제 무역질서를 해칠 뿐 아니라, 국내 산업 보호에도 위협이 된다”며 “정밀한 조사와 단속을 통해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의 선제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위장 수출이 더 정교해지고 있는 만큼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앞으로 지켜볼 일이다. 국내 산업과 수출 신뢰도를 지키기 위한 이번 조치가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