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만 무기 지원 발언이 인도·태평양 안보판을 흔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방문을 마친 뒤 인터뷰에서 대만에 대한 140억 달러 규모 무기 패키지를 중국과의 “매우 좋은 협상 카드”라고 표현했다.
승인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현재 보류 중이며 중국에 달려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대만 방어 지원을 미국의 안보 원칙이 아니라 미중 협상의 지렛대로 볼 수 있다는 신호를 준 셈이다.
140억 달러가 왜 중요하나
이번 패키지는 단순한 상징적 무기 판매가 아니다. 보도에 따르면 여기에는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과 첨단 지대공미사일 등 대만의 방공망을 강화할 장비가 포함된다.
중국군이 대만 주변에서 항공기와 함정 활동을 반복하는 상황에서 방공망은 대만 억제력의 핵심이다.
대만은 중국의 미사일과 공중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다층 방공 체계를 강화해 왔다. 미국산 패트리어트와 NASAMS 계열 방공체계는 중국군의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항공전력 위협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패키지가 수개월째 보류되고, 대통령이 이를 중국과의 협상 카드라고 말하면서 대만 내부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지만,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그동안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는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만해협 억제력을 유지하는 장치로 작동해 왔다.
문제는 트럼프의 표현이 이 원칙을 흔드는 것처럼 들렸다는 점이다. 중국이 경제적 양보나 다른 외교 현안에서 협조하면, 미국이 대만 무기 지원 강도를 낮출 수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거래가 된 안보 공약
이번 발언은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의 안보 공약을 믿고 방위 전략을 짜는 한국, 일본, 필리핀 등 인도·태평양 동맹과 파트너들도 이 장면을 예민하게 볼 수밖에 없다.
대만 무기 지원이 중국과의 거래 변수로 취급된다면, 다른 안보 약속도 상황에 따라 협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심이 생긴다.
특히 트럼프는 대만 독립 추진이 위험하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대만이 미국을 믿고 독립을 추진한다는 식의 설명은 대만해협 긴장의 책임을 대만에 돌리는 중국 논리와 일부 겹친다.
이는 기존 미국 행정부의 전략적 모호성과도 결이 다르다. 전략적 모호성은 중국의 무력 통일과 대만의 일방적 독립 선언을 동시에 억제하는 장치였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이 무기 지원을 협상 카드라고 말하면, 중국은 미국의 대만 지원을 줄이기 위해 무역, 반도체, 중동 문제 같은 다른 의제를 지렛대로 삼으려 할 수 있다.
물론 이번 발언이 곧 미국의 대만 포기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의회와 안보 관료 조직은 여전히 대만 방어 지원에 강한 초당적 기반을 갖고 있다.
그러나 안보에서 말의 신뢰는 무기 못지않게 중요하다. 대만이 불안해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실제 무기 인도가 늦어지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중국이 미국의 약속을 흔들 수 있다고 판단하는 순간이다.
트럼프의 발언은 대만해협의 군사 균형을 당장 뒤집지는 않는다. 하지만 미국 안보 공약이 거래 가능한 변수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파장은 작지 않다.
인도·태평양에서 억제력은 미사일과 함정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동맹과 파트너가 미국의 약속을 얼마나 믿느냐가 그 출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