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시작된다. 정부는 고유가와 고물가로 커진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25만 원을 지급한다.
서울에 사는 시민이라면 이번 지원금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최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당선 시 2조5천억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이다.
2차 고유가 지원금 오늘부터 신청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과 지급은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소득 하위 70% 국민으로, 약 3천600만 명 규모다.
지급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다. 수도권은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 원을 받는다.
지급 대상은 2026년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 가구는 제외된다.
1차 신청 기간을 놓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자도 이번 2차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받으려면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ARS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기한 안에 쓰지 않으면 남은 금액은 사라진다.
사용처도 제한된다. 기본적으로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사용할 수 있고,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이나 소상공인 매장이 중심이다.
다만 주유소는 연 매출 제한이 없다. 정부는 지원금 관련 문자에 인터넷 주소 링크를 넣어 보내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URL 접속을 유도하는 문자는 스미싱일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서울은 지역상품권 공약도 변수
한편 서울 시민은 올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외에 별도 지역상품권 확대 가능성도 주목하게 됐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최근 당선될 경우 2천5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2조5천억 원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할인율과 구매·보유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약속했다. 현금성 지원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용처가 제한돼 지역 안에서 돈이 돌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이 공약은 아직 확정된 지원책이 아니다.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정 후보의 당선은 물론, 추경 편성과 서울시의회 협의,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과정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고유가 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시점에 대규모 지역상품권 공약까지 나오면서, 생활비 부담 완화 정책은 이번 지방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정부 지원금은 오늘부터 신청할 수 있지만, 서울의 추가 민생지원은 선거 결과와 향후 예산 논의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