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지 열흘이 지났지만, 시설작물 농가의 핵심 연료인 면세유 실내등유 가격만 유독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일반 휘발유·경유는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100원 안팎 내려간 반면, 농업용 난방유만 홀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어 정책의 ‘사각지대’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가 정보 시스템(오피넷)에 따르면 3월 21일 기준 면세유 실내등유의 평균 판매가격은 1리터당 1,261.19원으로,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3월 13일(1,225.65원)보다 2.9% 추가 상승했다.
최근 저점인 3월 3일(1,115.41원)과 비교하면 무려 13.1% 오른 수치로, 3일 이후 21일까지 18일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다.
최고가격제가 등유를 비껴간 이유는
면세유 실내등유는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에 포함됨에도 가격이 내리기는커녕 같은 기간 35원가량 더 올랐다. 반면 면세유 내 휘발유와 경유는 이미 13일을 기점으로 20~30원씩 내려간 상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원인을 확인 중”이라는 입장만 반복할 뿐,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원유 정제 공정상 등유의 원가 구조가 경유·휘발유와 다른 데다, 공급업체 마진율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거론하지만 정유사들의 공식 입장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농가 “난방비가 생산비의 절반”…한계 상황 직면
방울토마토·하우스감귤·파프리카 등 시설원예 농가와 화훼 농가의 부담은 이미 임계점에 가까워지고 있다. 엄청나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800평 농사를 짓는다면 한 달 기름값이 2,000만원인데, 이렇게 오르다간 3,000만원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난방비가 생산비의 절반을 넘기도 하는데, 이 정도면 농사를 그만해야 할 판”이라며 면세유 유가 연동 보조금 지원의 즉각적 필요성을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정부 전 부처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긴급 대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밥상물가로 번질 ‘시차 효과’ 우려
농업 전문가들은 농가 경영비 급등이 시차를 두고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로 전가될 가능성에 주목한다. 시설원예 작물은 난방비 비중이 특히 높아 생산비 증가가 출하 가격에 반영되는 속도가 빠르다는 분석이다.
트랙터 등 농기계용 면세유 경유 가격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면세유 경유와 일반 경유의 가격 차이는 약 500원으로, 3월 1일보다 오히려 20원가량 더 벌어진 상태다. 시장에서는 유가 연동 보조금 등 직접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농산물 공급 감소와 가격 상승 압력이 동시에 현실화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