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만 명 밥줄인데 “이러면 뭐 먹고 살라고…” ‘확’ 바뀌는 정부 정책에 노년층들 ‘발칵’

65세 이상 택시기사만 11만 명, 절반 넘겨
10월부터 검사 강화…생계 걸린 탈락 위기
공백 채울 인력 없어 공급난 우려 커진다

“그동안 무사고로 잘 버텼는데 이제는 시험이 더 무섭네요.”

서울에서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68세의 김모 씨는 자격유지검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는 소식에 걱정이 앞섰다고 말했다.

김씨는 “운전은 아직 자신 있는데, 갑자기 등급이니 기준이니 하니까 긴장된다”며 “떨어지면 대체 뭘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쓴웃음을 지어보였다.

“택시기사 절반이 노인”…65세 넘은 기사만 11만 명

택시 업계가 중대한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

2020년 제도 도입 이후 5년 만에 대폭 강화되는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로 인해 상당수 고령 택시기사들이 운전대를 내려놓게 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전국 개인택시 기사 중 65세 이상 비율은 절반을 넘는다. 서울의 경우 평균 연령이 65세를 웃돌며 고령화가 더욱 두드러진다. 법인택시까지 포함하면 전체 택시기사 중 60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60%를 넘는다.

2023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만 65세 이상 택시기사는 약 11만 6천 명에 달한다. 퇴직 후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택시 운전대를 잡은 고령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하지만 현행 자격유지검사는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검사 항목은 총 7개지만, 이 중 2개 이상에서 최하 등급을 받아야만 부적합 판정을 받는 구조였다.

국토교통부는 제도 시행 5년 만에 이러한 구조가 실질적인 안전 검증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강화된 기준은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높은 핵심 항목 4개에 집중된다. 시야각, 도로찾기, 추적, 복합기능 등에서 단 하나라도 4등급 이하를 받으면 곧바로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

이 경우 최대 30일간 운행이 정지되며, 이후 특별검사를 통과해야만 다시 운행이 가능하다.

기준은 높였는데…빈 운전석 누가 메우나

문제는 이 같은 조치가 안전 강화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현실적인 인력 구조를 감안할 때 심각한 공급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젊은 세대의 택시업계 유입은 1~2% 수준에 불과하며, 장시간 노동과 낮은 수익 구조로 인해 구조적인 기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대규모 탈락자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대체할 인력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안전성과 운송 수요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기준 강화가 예고된 만큼 안전에 대한 기대는 높아지고 있지만, 택시 운행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책 마련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실효성 있는 보완 대책이다. 지금의 흐름을 관망만 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