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일본 뒤따른다는데 “이상 행동 포착 됐다”…日 노인들, 대체 이게 무슨일?

생계 위해 굳이 감옥 찾는 노인들
무료 의료와 식사에 외로움까지 해소
OECD 최고 한국 노인 빈곤율, 비슷한 운명?

“그냥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다. 월 20만원이라도 낼 테니…” 일본 교도소에서 한 노인이 교도관에게 한 말이다.

믿기 힘들지만 최근 일본에서는 일부러 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가려는 노인들이 급증하고 있다. 감옥이 오히려 바깥세상보다 살기 좋다고 느끼는 이 충격적인 현상이 초고령 사회로 치닫는 한국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CNN 방송은 올해초 일본 교도소의 65세 이상 수감자가 2003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4배나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일본 전체 고령층 증가 속도보다 훨씬 빠른 수치다. 더 충격적인 것은 재범률이다. 많은 노인 수감자들이 출소 후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로 돌아오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감옥이 요양원으로 변한 기막힌 현실

81세 여성 아키요의 사연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녀는 60대 때 음식을 훔친 죄로 처음 감옥에 들어갔다가, 거의 20년 후 다시 물건을 훔쳐 수감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의도적이었다.

“연금이 5만원도 남지 않았는데 다음 지급일까지 2주나 남았다. 아들은 나에게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을 자주 했다.” 아키요는 절망감에 살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그녀에게 교도소는 오히려 천국이었다. 정기적인 식사와 무료 의료 서비스, 그리고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맺는 유대감까지.

“이 감옥은 사람들이 정말 좋다. 이런 생활이 내게는 가장 안정적인 삶이다.” 아키요의 말에서 일본 노인 복지의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일본 최대 규모 여성 교도소인 도치기 교도소는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했다. 한 교도소 관계자는 “우리는 이제 수감자들의 기저귀를 갈고, 목욕을 돕고, 식사를 도와야 한다. 이곳은 범죄자 수용소라기보다 요양원에 가깝다”라고 토로했다.

한국, 더 심각한 노인 빈곤의 그림자

이 충격적인 현상이 한국에서 재현될 가능성은 더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경고다. OECD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20%로 이미 OECD 평균(14.2%)보다 높지만, 한국은 이보다 두 배나 높은 40.4%에 달한다.

특히 76세 이상 후기 노인의 빈곤율은 52%에 육박한다. 여성 노인(45.3%)은 남성(34.0%)보다 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다. 이는 연금 수령액 차이와 여성의 더 긴 기대수명 때문이다.

한국 노인의 약 65%가 본인과 배우자가 직접 생활비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연금 소득대체율은 31.2%로 OECD 평균(42.2%)보다 크게 낮다. 공적연금 지출 비중 역시 GDP 대비 2.3%로 OECD 평균 8%에 한참 못 미친다.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금 개혁과 일자리 창출, 의료비 지원 확대 등 다각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도 일본처럼 감옥이 노인 요양시설 역할을 대신하는 비극적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한국이 일본의 경로를 그대로 따라가게 될지, 아니면 다른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지,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