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FBI라니…”상상도 못했다” 70년 만의 초대형 변화, 이게 정말이라면

검찰 수사권 내려놓고 중수청 신설 추진
수사·기소 완전 분리, 견제와 균형 노린다
비효율·경찰비대화 우려… 정교한 설계 관건

검찰이 수사권을 내려놓는 시대가 목전으로 다가왔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 완성’이 본격화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한국형 FBI’, 즉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권력기관 개편을 넘어,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바꾸는 거대한 전환이다.

해묵은 과제인 ‘검찰의 힘 빼기’가 마침내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와, 또 다른 권력기관의 탄생이라는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중수청의 등장이 우리 사회에 던질 파장을 집중 조명한다.

검찰 시대는 끝났나… 이재명표 개혁, 마지막 퍼즐 맞춘다

수사와 기소, 두 막강한 권한을 독점해 온 검찰은 오랜 시간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권한 남용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 힘을 분산시키려는 시도는 역대 정부마다 이어졌지만, 번번이 거센 반발에 부딪히며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

문재인 정부가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개혁의 물꼬를 텄지만,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라는 핵심은 여전히 유지됐다. 이재명 정부는 바로 그 미완의 과제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구상이다.

새롭게 출범할 중수청의 권한은 막강하다.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더해 내란과 외환죄까지 아우르며, 명실상부 국가 중대 범죄를 전담하는 총괄 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검찰은 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기소와 공소 유지에만 집중함으로써, 수사와 기소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바로 세운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청사진이다.

장밋빛만은 아닌 수사·기소 분리… 실효성은 따로 있다

하지만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가 장밋빛 미래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당장 수사-기소 연계의 비효율성이 도마 위에 오른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는 새로운 혐의나 보강 수사 필요성에 공소청이 직접 대응할 수 없어, 사건을 다시 수사기관에 요청해야 하는 절차적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다.

기관 간 사건 이첩 과정에서 빚어질 혼선과 책임 공방, 그리고 검찰의 빈자리를 경찰이 채우면서 불거질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 역시 풀어야 할 숙제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수사권 남용과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되풀이해 온 검찰에 대한 개혁 필요성에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무리한 ‘표적 수사’나 ‘별건 수사’ 관행이 줄고, 인권 보호와 절차적 정의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다만, 개혁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 명확한 역할 분담과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공적인 개혁의 관건은 속도가 아닌 정교한 설계에 달렸다. 변화의 동력이 국민적 공감과 신뢰 위에 단단히 서 있을 때, 제도의 완성도 또한 높아질 수 있다.

‘검찰개혁 완성’이라는 목표가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더욱 치밀한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다. 오늘의 설계가 대한민국의 내일의 정의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