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요즘 땀흘려 일해요?’하더니 ”물밀듯이 밀려온다”…우려가 결국 ‘현실로’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7만9000명 사상 최대 규모
중도 이탈·불법체류 증가 추세

“요즘 누가 농사짓느라 땀 흘려요?” 그 말이 무색하게, 지금 농촌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결국 정부는 올해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를 7만900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계절 근로제와 고용허가제를 통해 역대 최대 규모로 인력을 수혈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응급처방’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번기마다 반복되는 ‘구인 대란’…기숙사도 부족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5일 “올해 농업 분야에 배정할 외국인 근로자 수는 총 7만9000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1~2월에는 이미 3987명이 국내에 입국해 95개 시·군·구에 배정됐다.

농식품부는 인력 확보에만 그치지 않고, 이들의 주거 환경 개선에도 나서고 있다. 2022년부터 기숙사 건립을 지원해왔으며, 올해까지 선정된 30개소 중 현재 5곳이 운영 중이다. 작년에는 농지법을 개정해 농업인 주택을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사용할 수 있게 했고, 주택 면적 상한도 1000㎡로 늘렸다.

박수진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전북 고창군을 방문해 “다음 달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인건비 상승에 따른 농가 부담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중도 이탈→불법체류→인권 사각…계절근로제의 딜레마

문제는 ‘들어오는 것’보다 ‘버티는 것’이 어렵다는 데 있다. 농촌 현장에서는 해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중도 이탈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작년 7월까지 국내에 입국한 농축산·어업 외국인 노동자는 총 36만여 명. 이 중 7465명이 중도 이탈했는데, 특히 계절근로제로 들어온 노동자 2523명 중 87.5%가 농축산업 분야에서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의 주된 원인으로는 농촌에서의 소득보다 도시에서 얻을 수 있는 기대소득이 높고, 덜 힘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탈은 불법체류로 이어지고,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는 농가가 결국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악순환으로 연결된다.

체류 신분이 불안정해지면 숙소 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인권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커진다.
전문가들은 “기숙사 등 안정적인 정주 환경과 합리적인 관리체계가 없다면, 이 제도는 점점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정부 간 공조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도 함께 요구된다.

마약까지 손댄 불법체류자들…농촌이 위험하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불법체류가 단순히 행정상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의 온상’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2022년 강원경찰청은 강원, 경기, 전남 등지에서 마약을 유통·투약한 태국인 불법체류자 65명을 검거한 적이 있었다. 이들은 농촌에서 노동자로 일하다가 소득이 적자, 불법 약물을 유통하거나 함께 투약하며 범죄에 빠졌다.

전문가들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유관부처의 적극적인 협력과 공조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지자체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현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농촌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 활성화,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 청년농업인 육성, 외국인 노동자 체류 기간 연장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효과는 아직 미미한 상황이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관리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