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며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5월 9일 이후 최고 82.5% 세율 적용이라는 ‘최후통첩’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정부와 다주택자 간 ‘버티기 vs 팔기’ 심리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4일 오전 엑스(X)에 올린 글에서 “부동산 투자·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손해를 감수할지, 더 나은 선택을 할지는 각자의 자유”라고 밝혔다. 전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부동산 겁박을 멈추라”고 비판한 데 대한 반박이다.

그는 “자가 주거용 주택소유자는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 청년과 서민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보유한 성남 분당 아파트에 대해서도 “퇴직 후 돌아갈 집이라 주거용”이라며 “대통령 관저는 제 개인 소유가 아니니 저를 다주택자 취급하지는 말아달라”고 선을 그었다.

5월 9일 ‘최종 데드라인’…이후 양도차익 80% 세금

현재(2026년 2월 14일) 기준 다주택자에게 남은 시간은 약 3개월이다. 5월 9일 계약분까지는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이 적용되지만, 5월 10일부터는 2주택자에게 +20%포인트, 3주택자에게 +30%포인트의 중과세가 부과된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양도차익의 최대 82.5%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2025년 9월 ‘9.7 대책’을 통해 연간 27만 호의 신규 주택 착공 계획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135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신규 주택 입주까지는 5~7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기축 매물’을 시장에 내놓게 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다.

“투기 세력과 결탁” 언론 공격…정치적 긴장 고조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다시 엑스에 글을 올려 “일부 언론이 부동산 투기세력과 결탁해 왜곡조작 보도를 일삼으며 투기 억제 정책을 수십년간 무산시켜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십년간 여론 조작과 토목건설 부동산 투기로 나라를 ‘잃어버린 30년’의 위험한 구렁텅이 직전까지 밀어 넣으며 그 정도 부와 권력을 차지했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됐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는 정부의 강경 정책에 대한 언론 보도를 견제하는 동시에, 야당의 ‘겁박’ 프레임에 맞서기 위한 공세로 해석된다.

다만 2월 12일 “다주택자 대출 연장 제한”을 강하게 밀어붙이던 것에서 13일 이후 “강요가 아니다”, “선택의 자유”를 강조하는 쪽으로 메시지 강도가 변화한 것은 정치적 부담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 반응 엇갈려…”똘똘한 한 채” 쏠림 vs 전세난 우려

현재 시장에서는 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버티기’ 전략이 확산되는 조짐이다.

2025년 말 강남은 신고가를 갱신한 반면, 노원·도봉·강북 등 외곽 지역은 침체되면서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 뚜렷하다. 일부 다주택자들은 외곽 주택부터 매각하거나, 아예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전세 시장 불안이다. 집을 팔려면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데, 전세가가 오르면서 세입자들이 갈 곳이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의도는 매물 공급 유도지만, 현실에서는 전세 시장 왜곡으로 피해가 세입자에게 전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칼럼니스트 최창호는 “이번 정부는 출발선에서만큼은 ‘눈치’보다 ‘설계’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만약 이러한 기조가 중간에 흔들리지 않고 유지된다면, 반복돼 온 부동산 정책의 실패 고리를 끊어낼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5월 9일까지 남은 3개월간 정부와 다주택자 간 ‘눈치 싸움’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