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총 331개 공공기관? “대폭 통폐합 해야”…李 대통령 일침에 ‘깜짝’

공공기관 331개에 대한 대통령의 일침
통폐합 지시에 긴장감 고조
방만 운영 기관들 구조조정 예고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의 공공기관 현황을 두고 던진 직격탄이다.

2025년 8월 기준 전국 331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하며 정부 조직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대통령실에서 터진 통폐합 폭탄 선언

이 대통령은 13일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를 주재하며 공공기관의 과도한 숫자를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자들과 민간 재정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각종 예산 절감 방안을 논의하던 중 나온 발언이었다.

“전면적으로 정리하라”는 이 대통령의 지시가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떨어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비효율적 운영을 하는 기관들이 국가 재정에 짐이 되고 있다는 의미를 담은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존재 의미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 기관들은 대담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대변인은 덧붙였다.

공기업부터 기타기관까지 331개 기관 현황

현재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운영법’에 의거해 지정한 공공기관은 공기업 31개, 준정부기관 57개, 기타공공기관 243개로 구성되어 있다. 2025년 1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수치다.

이들 기관은 전력과 가스, 수도 같은 기간산업부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 서비스까지 광범위한 영역을 담당한다. 중소기업 지원과 정책금융, 연구개발과 기술혁신 지원도 주요 업무다.

재난관리와 안전 서비스, 문화예술 진흥,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도 공공기관들이 맡고 있는 핵심 과제들이다.

깜깜이 평가와 관리 사각지대 문제 심각

공공기관들의 고질적 문제점들이 대통령의 강력한 개혁 의지를 촉발시킨 배경으로 지목된다. 기관 지정 기준의 모호함이 첫 번째 문제다.

법적 요건을 충족해도 기재부 장관의 판단에 따라 지정 여부가 갈리는 현실이 투명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며 재무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도 빈번하다.

경영평가 시스템의 불투명성도 논란거리다. 평가 결과가 성과급과 예산, 기관장 인사에 직결되지만 점수 산정 과정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

재정 상태 악화와 부채 증가로 국민 부담이 커질 위험, 안전과 품질 관리의 허점, 보안 사고와 윤리 경영 실패 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이다. ESG 경영과 디지털 전환 같은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대한 대응도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