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거면 보험 왜 드나”…8월부터 확 바뀌는 ‘이것’ 때문에 운전자들 ‘분통’

정품 대신 대체 부품? 소비자 반발 거세
“보험료 내리자”며 선택권 뺀 개정안 논란
중고차 값·보증 수리까지 파장 우려

자동차를 수리할 때 정품 대신 ‘대체 부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이 오는 8월 16일부터 시행된다.

겉보기엔 보험료 인하라는 실익이 있을 듯하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내 차인데 왜 부품 선택권도 빼앗기느냐”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당장 차량 안전성, 중고차 가치, 보증 수리, 리콜 서비스 등 민감한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험료 낮추려다 역풍? 소비자들 ‘선택권 침해’ 반발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수리 시 정품 부품보다 가격이 30~40%가량 저렴한 인증 대체 부품을 보험 보상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인증기관에서 품질을 검증한 제품만 사용 가능하며, 차주가 정품 부품을 고집할 경우엔 그 차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간 보험사들은 사고 차량 수리비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부품비 때문에 손해율 악화를 겪어왔고, 이 비용을 줄이면 보험료 인하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보험개발원은 대표적인 외장 부품인 범퍼나 펜더에 대해 충돌 테스트를 시행했고, 결과는 ‘정품과 동일한 안전성’이라는 판정이었다.

하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그렇게 좋다면 왜 굳이 강제로 쓰게 만드느냐”는 반응이다. 실제로 국내 소비자는 정품 선호도가 높고, ‘인증 대체 부품’이라는 말 자체가 아직 생소하다.

무엇보다 정품이 아니면 서비스센터에서 보증 수리를 거부하거나, 리콜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대체 부품 썼다더라”…중고차 값까지 흔들릴 판

중고차 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사고 이력뿐 아니라 어떤 부품이 쓰였는지까지 따지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대체 부품 사용 여부가 향후 차량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특히, 파워트레인처럼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부품까지 대체 부품 사용이 강제될 경우, 신뢰 회복은 더욱 어렵다.

업계 내부에서도 변화의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제도만 앞세운 이번 조치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일각에서는 외장 부품이나 소모품처럼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은 부위부터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안전 부품은 정품 기준을 유지하는 식의 유예기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온다.

보험료를 낮추겠다는 명분은 분명하다. 하지만 변화가 제도보다 먼저 소비자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오히려 더 큰 불신을 부를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건 제도보다 공감이다. 지금의 안일한 대처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