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정부마저…”이러다 진짜 다 망한다” 현장에서 ‘피눈물’ 흘리는 이유

부품업계 “정부 목표는 무리수”
獨, 2035 퇴출 대신 기술 다변화
충전 인프라도 현장선 제자리걸음

공장은 문을 닫고, 일자리는 사라질 것이다. 2035년 내연차 퇴출을 강행하면 벌어질 미래다.

자동차 부품업계가 정부의 무공해차 보급 목표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 속도면 부품산업은 붕괴한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제시한 무공해차 보급 계획이 산업 기반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며 목표 수정을 요구했다.

전환율 20%도 안 돼…공멸 우려

정부는 2035년까지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를 전체 등록 차량의 30~35%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업계는 “지금처럼 가면 부품공장 절반은 문을 닫는다”고 반발한다.

무공해차 관련 사업으로 전환한 부품업체는 여전히 20%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게다가 국내 부품기업의 절반 가까이는 여전히 엔진, 연료, 배기 시스템 등 내연기관 중심의 생산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조합은 “현실적인 보급 목표는 전체 차량의 20% 수준인 550만~650만대 정도가 적정하다”며 과속보다 지속 가능한 감축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럽은 속도 조절, 한국만 가속

이 같은 반발은 비단 한국만의 상황이 아니다. 유럽 최대 자동차 강국 독일 역시 정책 후퇴에 나섰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최근 자동차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기후 목표는 유지하되, 현실적 유연성이 필요하다”며 EU의 내연차 금지 방안 재검토를 촉구했다.

여기에 폭스바겐 CEO도 “전기차 수요가 예측보다 더디다”며, “전환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EU 집행위는 업계 반발을 반영해 내연차 퇴출 법안 재조정 논의에 들어간 상태다. 하이브리드, e-퓨얼 등 다양한 대체 기술이 주요 대안으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

전기차 올인, 산업 생태계 흔들린다

국내 부품업계 역시 유사한 제안을 내놨다. 하이브리드,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e-퓨얼 등 다양한 기술을 무공해차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기차만 밀어붙이는 정책은 내연기관 부품기업에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실제 e-퓨얼은 내연기관차를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어 독일, 이탈리아 등은 이를 주요 전환 수단으로 고려하고 있다.

조합은 또한 “정부가 마련한 ‘미래차부품산업특별법’도 예산이 따라주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며, 정책금융·R&D 자금 확대 등 실질적인 산업 전환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은 앞서가는데, 인프라는 제자리

친환경차 보급을 강조하는 정부의 행보와 달리, 충전 인프라 확충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전기차 충전소 부족 문제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수소차 충전 인프라는 더욱 열악한 상황이며, 고속도로를 포함한 주요 거점에서조차 충전이 어려워 이용자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충전소 설치는 인허가 지연, 주민 반발, 예산 삭감 등으로 계획보다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 차량 전환을 앞당기기 전에, 실제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기반부터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품도, 인프라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속도만 앞세운 전환은 산업 붕괴와 현장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부품 없이는 완성차도 없다. 탄소 감축이 중요하듯, 산업 생태계를 지키는 일도 그에 못지않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속도 조절과 기술 다변화를 반영한 전환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