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누가 군의관 해요” 의대생들 돌변에… ‘시한폭탄’ 켜진 한국 ‘초비상’

의대생 현역병 입대 역대 최다
군의관 복무기간 절반 이하 선택
수년 내 군 의료 공백 위기 경고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 여파로 군 의료체계에 적신호가 켜졌다. 복무 기간이 큰 차이를 보이면서 의과대학생들이 군의관 대신 일반 현역병 입대를 선택하는 현상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례 없는 인력 이탈로 인해 군 병원은 중장기적 의료 공백 위기에 직면했으며, 특히 지방 부대의 의료 환경은 더욱 심각한 상황에 놓였다.

의대생 현역병 입영 3천 명 육박, 역대 최다 기록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현역병으로 입대한 의대생은 총 2838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지난해 전체 현역병 입대 의대생 수 1363명의 두 배를 넘어선 역대 최다 기록이다. 의대생 현역병 입영자는 2020년 150명 수준이었으나, 의정 갈등이 시작된 지난해부터 급증한 후 여파가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이 현역병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복무 기간의 차이에 있다.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 복무 기간은 군사 교육을 포함해 37~38개월이지만, 현역병은 육군 기준 18개월로 절반 수준이다.

황희 의원은 현재 군의관 충원율은 양호하지만, 의대생들의 현역병 입대 급증세로 인해 2029년에서 2030년에는 군 의료 인력 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군 의료 공백 현실화 우려, 지역별 쏠림도 심각

군의관 수의 급감은 이미 오래전부터 현실화되었으며, 군 의료 시스템의 붕괴 우려를 낳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09년까지 약 1500명 수준을 유지하던 군의관 배출 인원이 2013년부터 약 700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현재 군의관 필요 인원 역시 700명 수준으로 추산되나, 지속적인 감소 추세가 이어지면 향후 5년 뒤에는 50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군 의료 인력의 지역별 쏠림 현상도 심각한 문제로 드러났다. 수도권 군 병원에는 100명 이상의 군의관이 집중된 반면, 지방 병원에는 20명 남짓에 그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지방 장병과 그 가족들의 의료 공백이 커지고 있으며, 최근 5년간 군의 민간 위탁 진료 건수가 37% 증가해 2024년에는 연간 25만 건에 이르는 등 민간 의료 의존도가 심화하고 있다.

군 의료 인력 부족은 평시 장병 복지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유사시 자체적인 의료 대응력이 크게 저하될 가능성을 키운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복무기간 단축 등 제도 개선 논의 시급

군 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복합적인 원인으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복무 기간 단축을 통한 인력 수급 개선이 시급한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의과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기간이 현역병보다 두 배 가까이 길다는 점이 기피 현상의 핵심으로 지목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의대생 24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군의관 단기 복무 기간을 현행 36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할 경우 응답자의 92.2%가 복무를 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반 현역병 입대를 희망하던 의대생 그룹에서도 복무 기간 단축 시 군의관 복무 희망률이 93.8%로 급증하는 등, 제도 변화가 인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을 보여주었다.

군 당국은 군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최근 ‘군의관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등 늦게나마 인력 확보 대책 마련에 나섰으나, 장병 복지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조속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