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 차이로 400만 원이…” 올해 차 뽑은 사람들, 정부 새 움직임에 ‘망연자실’

전기차 보조금, 줄다 멈추고 내년엔 400만 원
판매 부진·화재 논란에 얼어붙은 시장 자극책
혜택은 내연차 교체 때만…효과는 미지수

내년부터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다시 늘어날 전망이다.

한동안 줄곧 삭감 기조를 유지하던 정부가 방향을 바꿔,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갈아타는 소비자에게 평균 400만 원 안팎의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줄곧 줄어들던 보조금 탓에 전기차 수요가 얼어붙자, ‘전환 지원금’이라는 새 인센티브를 붙여 숨통을 틔우려는 것이다.

7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줄던 보조금, 왜 다시 오르나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분위기는 달랐다. 전기차는 친환경 이동수단의 상징처럼 떠올랐고, 정부는 빠른 보급을 위해 대당 700만 원 가까운 보조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보조금 없이도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었고, 지원액은 매년 줄었다. 올해는 300만 원까지 낮아졌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지난해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오히려 줄었고, 배터리 화재 논란까지 겹치면서 수요는 위축됐다. 시장은 정체기에 빠져든 것이다.

정부가 다시 지갑을 열려는 이유는 분명하다. 내연차 전환 지원금을 얹어 내년에는 최대 400만 원 수준으로 되돌리려는 계획이다.

단순히 차량 가격을 낮추는 차원을 넘어, 망설이는 소비자의 마지막 결정을 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이 혜택은 기존 내연차를 처분하고 전기차로 교체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첫 차로 전기차를 사거나 이미 전기차를 보유한 경우라면, 내년에도 올해와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

‘누구는 100만 원 혜택, 누구는 그대로’… 갈라지는 전기차 보조금 효과

보조금 변화가 체감되는 정도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청년이나 다자녀 가구처럼 추가 혜택을 받는 계층은 전환 지원금이 더해지면서 최소 100만 원 이상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

반면 가격 상한선을 넘어 보조금이 감액되는 차종은 전환 지원 100만 원이 추가되는 선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다. 누구에게는 분명한 가격 인하 효과가 생기지만, 모든 소비자가 동일한 혜택을 누리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정책 전환에는 국제 흐름도 작용했다. 유럽과 중국은 여전히 전기차 전환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고, 글로벌 제조사들도 생산 체계를 빠르게 바꾸고 있다.

반면 한국은 보조금 축소와 수요 정체가 맞물리며 확산 속도가 둔화됐다. 전환 지원금은 이런 흐름을 따라잡기 위한 응급처방 성격이 짙다.

그러나 예산 조기 소진이나 지자체별 편차 같은 변수가 여전해, 모든 소비자가 혜택을 체감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전기차 시장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 보조금이 다시 늘어난다고 해서 곧바로 수요가 회복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최소한 소비자의 선택지는 넓어졌다.

앞으로 이 정책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시장의 반응에 달려 있다.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