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모르고 차 샀다간 낭패”… 올해 확 달라진 정책 변화보니, 이게 진짜?

전기차 보조금, 2025년 변경
5300만 원 기준 강화돼 부담 증가
추가 기술·성능 혜택도 확대 적용
2025년 전기차 보조금 정책 변화
출처: 연합뉴스(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보조금 기준 받기 점점 어려워지네. 전기차 살 엄두가 안 난다.”

2025년, 전기차 시장에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 환경부는 지난 15일 ‘2025년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하며, 차량 가격과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세부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편안은 전기차 보급 확대와 기술력 강화를 목표로 하지만, 일부 소비자와 제조사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025년, 보조금 지급 기준 더 까다로워진다

먼저, 차량 가격에 따라 보조금 지급 기준이 달라진다. 2024년에는 5500만 원 미만 차량이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었지만, 2025년에는 이 기준이 5300만 원으로 조정됐다.

2025년 전기차 보조금 정책 변화
출처: 연합뉴스(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이에 따라, 5300만 원에서 8500만 원 사이 차량은 보조금의 50%만 받을 수 있으며, 8500만 원 초과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이 2년 이내 동일 차종을 재구매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으나, 교통사고나 천재지변으로 폐차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에너지 소비효율(가중연비) 기준도 강화됐다. 초소형·경소형 차량은 5km/kWh 이상, 중형은 4.2km/kWh 이상, 대형은 3.4km/kWh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기준을 만족하면 최대 580만 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능 보조금은 지난해 최대 4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축소됐다. 중대형 차량의 경우 1회 충전 주행거리가 440km에 미치지 못하면 보조금 지원이 줄어들게 된다.

V2L·고속 충전, 최대 50만 원 추가 지원

2025년 전기차 보조금 정책 변화
출처: 연합뉴스(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첨단 기술 적용 여부도 주요한 평가 요소다. 차량정보수집장치(OBDⅡ)나 충전 커넥터를 통해 배터리 상태 정보를 제공하면 각각 2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이 지원된다.

V2L(Vehicle-to-Load) 기술과 고속 충전 기능을 갖춘 차량에는 각각 20만 원과 30만 원이 추가 지급되는데, 고속 충전 기준은 기존 200kW에서 250kW로 상향 조정됐다.

그러나 제조사나 수입사가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충전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다자녀·청년층, 첫 전기차에 추가 혜택

특히 다자녀 가구, 차상위 계층, 청년층이 생애 첫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추가 보조금이 지원돼 혜택이 확대된다. 이는 전기차 보급과 동시에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2025년 전기차 보조금 정책 변화
출처: 연합뉴스(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이번 개편안은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보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지만, 강화된 조건과 보조금 축소로 인해 소비자와 제조사 양측에 적지 않은 부담을 안길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시장은 2025년 새로운 기준 아래 큰 변화를 맞이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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