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전력 증강 시도하는 프랑스
미국 대신 유럽에 핵우산 제공
전 세계적인 핵 군비 경쟁 우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유럽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핵무기 보유량을 늘리겠다고 말하며 유럽도 본격적인 핵 군비 경쟁에 뛰어들 준비를 마쳤다.
마크롱 대통령은 미래에도 확실한 억지력과 파괴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며 핵탄두 숫자를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30여 년 만의 핵 전력 증강 시도
마크롱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군사력 증강, 미국의 안보 우선순위 변경 등을 이유로 프랑스의 핵 전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프랑스가 마크롱 대통령의 계획대로 핵 전력 증강을 시도하게 된다면 이는 냉전 종식 이후 30여 년 만의 일이다. 프랑스는 1990년대 초반 약 540기의 핵탄두를 보유했으나 냉전 종식 이후 핵탄두를 감축해 지금은 약 290기 정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랑스는 러시아·미국·중국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나 러시아와 미국이 5천 기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핵탄두 보유량은 많이 부족한 편이다.
유럽 핵우산의 핵심으로 급부상
프랑스는 영국이 유럽 연합(EU)을 탈퇴한 이후 EU 내에서 유일한 핵보유국이다. 프랑스는 자신들의 새로운 핵 교리에 독일·폴란드·네덜란드·벨기에·그리스 등이 동참한다며 핵 전력 증강이 유럽 자체 핵우산 계획의 일환임을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핵무기를 탑재한 자국 공군기의 동맹국 임시 배치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현재 유럽은 자체 핵무기를 보유한 영국과 프랑스를 제외하면 나토 일부 회원국에 미국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유럽 안보에서 발을 뺄 움직임을 보이자 프랑스는 유럽에 미국 핵우산이 아닌 프랑스 핵우산을 씌우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독일을 유럽 핵우산의 핵심 파트너로 손꼽고 있는데 독일은 재래식 전력이 우수하지만 동서독 통일 당시 체결된 협정으로 인해 핵무기 개발은 원천 차단된 상황이다. 이 때문에 프랑스와 독일은 핵우산과 관련해 이전부터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다.
핵 보유국 간의 과도한 군비 경쟁 우려
그러나 한편에선 프랑스의 공개적인 핵 전력 증강 시도가 전 세계적인 핵 군비 경쟁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현재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선 핵 군축 협정이 종료되었으며, 중국은 매년 약 100기 수준의 핵탄두를 증강하고 있다.
여기에 프랑스까지 핵 전력 증강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다른 핵 보유국들의 군비 경쟁이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다.
핵무기폐기국제운동 프랑스 사무소장을 맡고 있는 장마리 콜랭은 이러한 핵 전력 증강이 핵확산금지조약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면서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