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책임을 묻기 위한 별도 국제재판소 구상이 한 단계 더 구체화됐다.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36개국은 우크라이나 침략 범죄 특별재판소 운영위원회 설치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번 움직임은 러시아군의 개별 전쟁범죄를 넘어,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을 결정하고 준비하고 실행한 고위 정치·군사 지도부의 책임을 묻겠다는 데 초점이 있다.
왜 ICC로 부족했나
이번 특별재판소가 추진되는 이유는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한계 때문이다. ICC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벌어진 전쟁범죄, 반인도 범죄, 집단학살 혐의를 다룰 수 있다.
실제로 ICC는 우크라이나 아동 강제 이송 의혹과 관련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하지만 침략 범죄는 사정이 다르다. 침략 범죄는 한 국가가 유엔 헌장에 반해 다른 국가를 상대로 무력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행위 자체를 겨냥한다.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을 공격했느냐와 별개로, 전쟁을 시작한 정치적 결정에 책임을 묻는 개념이다.
문제는 러시아가 ICC 로마규정 당사국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ICC가 러시아 지도부의 침략 범죄를 직접 다루는 데는 관할권 제한이 있다. 특별재판소는 바로 이 빈틈을 메우기 위한 장치다.
유럽평의회 회원국 34곳과 호주, 코스타리카가 참여했고 EU도 기관 차원에서 지지했다. 재판소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둘 예정이며, 운영위원회는 예산과 내부 규칙, 판사와 검사 선출 같은 실무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푸틴 법정행의 한계
이번 결정이 곧바로 푸틴의 법정 출석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가장 큰 장벽은 현직 국가원수 면책 문제다.
유럽평의회도 현직 국가원수, 정부 수반, 외무장관 등 이른바 핵심 고위 인사는 재임 중 면책 논란이 있어 실제 재판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특별재판소가 당장 푸틴을 헤이그 법정에 세우기는 어렵다. 대신 수사, 증거 수집, 기소 준비는 진행할 수 있다.
전쟁 중 내려진 명령, 침공 결정 과정, 러시아 고위층의 역할을 기록으로 남기고 향후 면책이 사라지는 시점에 책임을 물을 근거를 쌓는 방식이다.
우크라이나가 이번 결정을 “돌아올 수 없는 지점”으로 평가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쟁이 끝나더라도 침공 책임을 정치적 타협만으로 덮지 않겠다는 국제적 장치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재판소 권위를 인정할 가능성은 낮다. 푸틴이 러시아에 머무는 한 체포와 신병 확보도 쉽지 않다. 그러나 국제재판소의 의미는 당장 체포보다 특정 인물을 국제법상 피의자로 묶어두고 외교 활동과 향후 협상 공간을 좁히는 데 있다.
우크라이나 특별재판소는 전장의 판세를 바로 바꾸는 무기는 아니다. 하지만 러시아 침공을 단순한 전쟁 사건이 아니라 처벌 가능한 국제범죄로 고정하는 장치다.
총성이 멈춘 뒤에도 책임의 문제가 남는다는 점에서, 이번 재판소 추진은 러시아 지도부를 향한 장기 압박의 시작에 가깝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