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대규모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단순히 서류만 확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공지능과 위성사진, 드론까지 활용해 실제 농사를 짓는지, 불법 시설물이 들어섰는지, 농지가 투기 목적으로 방치됐는지를 들여다보는 방식이다.
농지 가격 상승과 편법 소유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정부가 농지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다시 점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AI·위성·드론으로 농지 실태 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지 전수조사를 시작한다.
올해 조사 대상은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115만㏊다. 1㏊가 1만㎡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넓은 규모다. 내년에는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까지 조사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조사는 두 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7월 말까지 기본조사를 실시한다. 이 단계에서는 농지대장, 공익직불금, 농업경영체 정보, 농자재 구매 이력 같은 행정 정보를 서로 대조한다.
땅을 갖고 있다고 해서 실제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자료를 맞춰보며 경작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여기에 항공사진과 위성사진, AI 분석도 활용된다. 정부는 농지 위에 설치된 시설물이 적법한지, 장기간 방치된 휴경지는 없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농지에 둘 수 있는 온실이나 축사 등은 구분하되, 허가 없이 지어진 건축물이나 농지 전용 의심 사례는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한다.
수도권·투기 우려 농지 정조준
8월부터 12월까지는 현장 중심의 심층조사가 이어진다. 담당 공무원과 농지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접근이 어려운 농지는 드론을 활용한다.
특히 투기 우려가 큰 경기도 농지는 전체를 드론으로 촬영할 방침이다. 수도권 농지는 개발 기대감이 가격에 반영되기 쉬운 만큼, 정부가 우선 점검 대상으로 보는 분위기다.
조사 대상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 농지, 외국인이나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최근 10년 안에 취득한 농지 등이 포함된다.
불법 임대차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농지위원회와 마을 이장 등이 참여하는 탐문 조사도 병행된다. 서류상 문제가 없어 보여도 실제 사용 관계가 다르면 현장에서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농지 임대차 관행도 함께 정비된다. 농식품부는 7월 말까지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한다.
그동안 구두로만 이뤄졌던 임대차 계약을 서면 계약으로 바꾸고, 농지대장 변경 신고나 농지은행 위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을 통해 맡기는 방식도 권장된다.
이번 조사는 농지 투기를 막는 동시에 실경작자를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농지는 본래 농업 생산을 위한 땅이지만, 개발 기대감이 붙으면 투자 대상처럼 거래될 수 있다.
정부가 AI와 드론까지 동원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번 전수조사가 단순 단속을 넘어 농지 소유와 이용 실태를 데이터로 정리하는 출발점이 될지 주목된다.
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