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년 이어온 끈끈한 관계였는데” …핵잠 도입으로 한미 동맹 약화? ‘충격 전망’ 봤더니

한미 안보 관계 통합 약화 전망
핵잠수함 합의는 한국에 큰 이득
무역 합의는 한국이 손해 우려

한국과 미국이 동맹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되레 동맹 현대화가 한미 안보 관계 통합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등장했다.

필립 골드버그 전 주한미국대사는 워싱턴 DC에서 열린 ‘밴플리트 정책 포럼’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히며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한국과 미국이 가진 각각의 안보 초점

필립 골드버그는 전시작전권 전환이나 핵잠수함 등 현재 한미 양국이 추진하는 정책이 모두 이뤄질 경우 단기적으로 한미 간 통합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그는 더 길게 바라볼 경우 한미 양국의 안보 협력이 분리될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 미국과 한국의 안보 초점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필립 골드버그는 미국이 북한보다 중국을 더 큰 위협으로 바라보고 전략을 수립하고 있지만 한국이 핵잠수함 등을 통해 독자적인 역량을 강화한다면 지금의 동맹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미국의 주요 국방 인사는 미국이 중국을 상대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북한 등은 한국이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이러한 전략이 되레 새로운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셈이다.

핵잠수함을 대가로 무역 합의는 손해 우려

필립 골드버그는 한미 무역 합의에 대해 한국이 얻은 것도 있지만 여러 면에서 일방적인 것도 있다는 평가를 남겼다. 그는 핵 추진 잠수함과 핵연료가 과거부터 한국이 매우 강하게 요구한 사안이라 말해 해당 합의를 이끌어낸 점은 한국에 이득이라 보았다.

반면 한국이 유럽 연합과 달리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세부 내용까지 확정해 문서에 담았다는 점은 불리한 요소라 지적했다.

유럽 연합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관세 압박으로 인해 체결한 불공정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자 합의안을 두루뭉술하게 했지만 한국은 구체적인 합의 문구가 들어가 스스로를 속박했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이러한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다음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위협에 맞선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 강화

한편 국방부 차관을 지낸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미 양국이 팩트시트에서 북한을 포함한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 위협에 대해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하고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 2006년 이래 있었던 양국 간의 양해를 확인했다고 밝힌 점을 주목했다.

그는 “한국이 역내에서 북한을 억제하는 데 더 많은 역할을 하면 미국은 북한뿐만 아니라 역내 다른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유연성을 더 가지게 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팩트시트를 통해 한미 동맹 내 ‘분업’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한미 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려면 미국이 원자력 잠수함 건조에 제대로 협력해야 한다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