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리엇은 시작에 불과했다” …우리 정부 반발조차 소용없어, 막무가내 미군에 한국 안보 어쩌나

패트리엇과 사드 차출한 주한미군
확전 시 병력 차출에 대한 우려도
일시 차출은 미국 통보만으로 가능

패트리엇에 이어 사드까지 중동으로 향하면서 주한미군 전력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방공 무기 반출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으나 현실적으로 미국이 주한미군의 방공 무기를 중동으로 차출하는 것을 막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사드까지 차출하는 주한미군 움직임

지난달 28일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이란의 보복 공격이 자행되면서 패트리엇 등 주한미군 소속의 방공 무기 일부가 중동으로 배치될 수 있다는 전망이 계속되어 왔다.

또한 과거에도 미국은 중동에서 소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 내 방공 자산을 일시적으로 이동 배치한 바 있어 이번에도 패트리엇의 일시 반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기도 했다.

그러나 여기에 더해 사드도 일부 물량이 중동으로 차출되면서 전력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드는 패트리엇보다 더 높은 고도에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병력과 지상 전력 차출에 대한 우려

지금까지는 미국이 주한미군의 방공 자산을 위주로 전력을 차출하고 있지만 만약 이번 전쟁이 확대되면 병력이나 지상 전력까지도 차출할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과거 이라크 전쟁 당시에는 주한미군의 전투 부대가 차출된 전례가 있으며 해당 부대는 전쟁 종료 이후에도 한국으로 복귀하지 않았다.

또한 만약 미국이 주한미군의 지상 전력을 중동으로 차출하려 한다면 ATACMS 등의 장거리 타격 수단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ATACMS는 사거리 300km급의 탄도 미사일로 하이마스에 한 발을 장착할 수 있다.

앞서 미국은 이란을 타격하는 과정에서 ATACMS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한 사거리 500km급의 PrSM(프리즘)을 처음 실전에 투입하기도 했으며, 전쟁이 길어진다면 추가적인 지상 타격 수단 확보를 위해 ATACMS 등을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일시 차출과 영구적 차출은 달라

만약 미국이 주한미군의 일부 전력을 중동으로 배치하려 하더라도 일시적인 배치와 영구적인 배치는 상황이 다르다. 특히 주한미군의 재배치로 인해 일부 전력이 영구적으로 빠져나갈 경우 이는 한미 간 협의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다.

반면 일시적인 차출은 미국 측이 통보만 해도 무방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패트리엇과 사드의 경우 일시적인 중동 차출이기 때문에 미국이 통보만으로도 차출이 가능했으며 이러한 이유로 우리 정부와 군이 우려를 표명하는 것 이외에는 마땅한 대응 방법이 없었다.

다만 현재 우리 군은 일시로 차출된 주한미군 무기 체계들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공망을 보유하고 있어 지금 당장 심각한 전력 공백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