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1954년 자위대 창설 이후 72년 만에 굳게 닫혀 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일본 정부가 국제 표준화를 명분으로 일본 자위대 간부들의 계급 명칭을 일반 정규 군대와 똑같이 바꾸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그간 군대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묘하게 피해주던 명칭을 버리고 당당하게 군대의 옷을 입겠다는 선언이다.
종전 후 80여 년 만에 평화헌법의 족쇄를 풀고 전쟁가능국가로 나아가려는 일본의 치밀한 행보에 동북아시아 전체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제 표준으로 포장된 ‘정규군’ 부활 프로젝트
일본 정부는 올해 안에 자위대 간부 계급 명칭 변경을 골자로 하는 자위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장성급부터 일반 병사까지 16개로 나뉜 자위대 계급 중 부사관과 병사를 제외한 위관급 이상의 간부 호칭이 전면 개편된다.
구체적으로 육·해·공 자위대를 이끄는 막료장은 대장으로, 그 외 장성급은 중장으로 바뀐다.
기존 대령에 해당하는 1좌는 대좌로, 중령과 소령인 2좌와 3좌는 각각 중좌와 소좌로, 대위에 준하는 1위는 대위로 직관적으로 변경된다.
다만 일반 병사와 부사관 명칭은 구 일본군의 부정적 이미지를 우려한 현역들의 반발을 의식해 기존의 사와 조 계급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일본 집권 여당은 1좌, 2좌 등 숫자로 된 계급장이 타국 군대와 훈련할 때 위계 파악이 어렵다는 실무적 불편함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외교가에서는 이번 명칭 변경이 자위대를 실질적인 정규군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징검다리라고 분석한다.
72년 빗장 푼 일본, 흔들리는 동북아 군사 균형
일본의 정규군화 야심은 치밀한 타임라인을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1947년 전력 보유를 부정한 평화헌법 제정 이후 일본은 1954년 방어 목적의 자위대를 창설하며 특수한 계급 명칭 뒤에 숨어 전력을 키웠다.
최근에는 2027년까지 방위비와 관련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인 약 43조 엔 규모로 폭발적으로 늘리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여기에 올해 간부 계급 명칭마저 정규군식으로 바꾸게 되면, 남은 것은 자위대를 헌법에 정식 군대로 명기하는 개헌 작업뿐이다.
만약 일본이 헌법상 완전한 전쟁가능국가로 탈바꿈한다면 동북아시아의 무력 팽창과 군비 경쟁은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해상 타격력과 원거리 투사 능력을 대폭 끌어올린 일본의 재무장은 역내 불안정성을 키우는 핵심 변수다. 하지만 한국의 안보가 일방적인 열세로 몰리는 것은 아니다.
한국군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고위력 탄도미사일인 현무 시리즈를 비롯한 강력한 비대칭 타격 자산을 독자적으로 구축해 왔다.
여기에 고도화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통해 역내 군사 동향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는 전략적 균형추를 단단히 쥐고 있다.
결국 계급장까지 바꿔 단 일본의 폭주가 한국의 군사적 우위를 일거에 흔들 수는 없지만, 지역 안보의 셈법을 훨씬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1년 전 기사 재탕하는 현태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