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의 당선으로 마무리된 21대 대선 결과에 해병대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해병대의 준 4군 체제 개편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해군 산하의 전투 병과로 편제된 해병대에 독립된 군정과 군령 권한을 부여해 육해공군과 동등한 수준으로 격상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병대 독립에 대한 정책은 이전 대선에서도 등장한 공약이나 실현되지 않아 이번에도 ‘해병대 전우회’를 타깃으로 한 표심 잡기용 정책으로 끝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과연 해병대가 독립하는 것이 실질적인 전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재명의 ‘준 4군 체제’ 공약 주목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상의 해병대 독립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해병대를 ‘준 4군 체제’로 개편하고 사령관 위상을 격상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병대 임무를 상륙작전과 신속 대응 전담으로 특화하고, 현재 해병대가 수행하는 임무 중 해강안 경계 작전은 최첨단 감시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할 계획이라 밝혔다.

여기에 더해 현재 각 군 중 해병대만 독립 회관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우애를 기리고 전통을 계승할 회관을 건립해 해병대의 자긍심을 세울 것이라 강조하는 등 해병대의 사기 진작을 위해 내걸었던 공약이 실현될 것인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해체와 재창설의 굴곡진 해병대 역사

1949년에 창설된 대한민국 해병대는 1973년에 사령부가 해체되어 해군 산하 조직의 해군해병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후 해병대는 타군의 곁가지 취급을 받으며 육군이 쓰다 남은 것을 해병대가 받아서 고쳐 쓴다는 말까지 생기기도 했다.

그랬던 해병대는 1987년 사령부가 재창설되면서 지금의 체제를 갖추기 시작했으며, 2019년에는 군 인사법 개정으로 해병대 장교가 다시 대장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지난 대선에선 한 후보가 해병대 독립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매번 대선 기간이 되면 4성 장군 진급 또는 해병대 독립 등 해병대의 사기 진작을 위한 공약이 지속해서 등장해 왔다.

다만 일각에선 해병대 독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해병대 전체 병력은 3만 명을 넘지 않으며 육군 1개 군단보다 작다. 사단 2개와 여단 2개, 기타 부대 등을 합친 규모다. 이 정도 규모로 독립된 군 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또한 군 슬림화 개혁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별자리만 늘리는 식보다는 실질적 전력 강화가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현대전 양상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 등의 무기가 기존의 재래식 무기 체계를 무력화시키고 있으며, 상륙기동부대인 해병대 역시 이런 변화에 맞는 새로운 전술 교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해병대의 내실 강화를 위한 정책이 더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해병대 준 4군 체제 정책이 선거용 수사에 그칠지,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