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아시아의 안보 시계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동안 정설처럼 굳어지던 ‘중국의 2027년 대만 무력 침공설’에 대해 미국 정보당국이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중국이 2027년 대만을 물리적으로 침공할 계획이 없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전쟁의 먹구름이 걷힌 듯 보이지만, 외교 안보 전문가들의 표정은 오히려 더 어두워졌다.
전투기와 군함이 오가는 정규전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 대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상대의 숨통을 서서히 조이는 ‘회색지대’ 전술의 장기화가 기정사실로 됐기 때문이다.
총성 없는 전쟁, 상륙전 대신 ‘말려 죽이기’
중국이 무리한 전면전을 피하려는 이유는 경제적 득실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막대한 군사적 피해와 국제사회의 촘촘한 경제 제재를 감수하는 것보다, 에너지를 통제하고 해상로를 압박해 대만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훨씬 남는 장사다.
실제로 대만 해협에서 전면전이 발발할 경우 세계 국내총생산의 약 10퍼센트에 달하는 1경 3,000조 원 규모의 경제적 충격이 발생할 것으로 글로벌 기관들은 추산하고 있다.
대신 중국은 사이버 공격, 가짜 뉴스 유포, 대만 해협의 물류 지연 등 명백한 교전 수칙을 교묘히 피하는 회색지대 압박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한 안보 전문가는 “명확한 공격 원점을 찾기 힘든 회색지대 도발은 방어하는 입장에서 피로도와 비용이 수십 배 더 든다”며 “2027년이라는 특정 시점이 사라진 것은 대만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무한 압박의 늪에 빠졌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대만 해협의 위기, 한국 경제의 숨통을 조이다
이러한 중국의 보이지 않는 무력시위는 결코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만 해협은 한국 전체 수출입 물동량의 40퍼센트 이상이 통과하는 핵심 해상 교통로이자 생명선이다.
중국이 해상 훈련을 빙자해 이 일대의 선박 통행을 주기적으로 통제하거나 지연시키기만 해도 한국 경제는 즉각적인 직격탄을 맞는다.
원유와 액화천연가스 등 국가 필수 에너지 수입량의 90퍼센트 이상이 이 항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류비용 상승과 공급망 교란은 당장 국내 물가 폭등을 부르고,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뼈대인 수출 전선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다.
이미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 내 무단 해양 부표 설치 등 한국을 향한 중국의 해양 영유권 압박도 점진적으로 수위를 높여가는 추세다.
북한까지 가세한 ‘투트랙’ 회색지대, 커지는 한국의 딜레마
더욱 치명적인 시나리오는 북한이 이러한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을 적극적으로 학습하고 한반도에 적용하는 경우다.
이미 북한은 위성항법장치 전파 교란, 오물 풍선 살포, 가상화폐 해킹 등 전쟁의 문턱을 넘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도발을 일상화하고 있다.
만약 대만 해협에서 중국의 물류 통제가 극에 달했을 때, 북한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성동격서식 국지 도발이나 대규모 사이버 테러를 동시에 감행한다면 한국은 전례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군사력을 동원해 강력히 응징하자니 확전의 부담이 너무 크고, 소극적으로 대응하자니 국민의 안전과 국가 기능이 마비되는 진퇴양난에 놓이는 것이다.
결국 2027년 무력 침공설이 잦아든 자리에 피어오른 회색지대의 안개는 한국 안보에 가장 짙고 위협적인 먹구름이 되고 있다.
눈에 보이는 전통적인 군사력 증강을 넘어, 사이버 방어망 구축과 공급망 다변화 등 보이지 않는 위협에 유연하게 대응할 새로운 국가 생존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