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갈 사람 없다더니 “이건 더 심각해” …난리 난 군 당국, 5만 명까지 늘린다는 ‘이 전력’ 보니

현역 감소에 따라 예비군도 감소
상비 예비군 제도 확대로 보완책
훈련 참가비 확대 등의 보상 추가

우리 군이 부족한 병력을 보완하고 군의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 상비 예비군을 늘린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상비 예비군은 기존의 동원 예비군과 달리 추가적인 복무를 통해 실질적인 전투태세를 유지하는 전력이라 할 수 있다.

예비군 전력마저 심각한 감소 사태

현재 우리 군은 저출산과 복무 기간 단축 등의 여파로 병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미 마지노선이라 불렸던 50만 명의 병력은 붕괴되었으며 45만 명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는 자연스럽게 예비군 전력의 약화도 불러오고 있다. 국방부 측 발표에 따르면 올해 예비군 자원은 256만 명인데 이러한 예비군 숫자는 매년 감소해 2046년이 되면 89만9천 명이 될 전망이다.

군은 “인구 감소에 따라 상비 병력 감소로 전시 동원 병력에 대한 의존도는 증가하고 있지만 상비 병력 감소의 연쇄적 효과로 예비군 자원도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군은 이러한 예비군 부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비 예비군 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운영 방법도 개선하기로 했다.

추가 복무를 통한 예비군 전력 강화

연간 3일 정도의 훈련만을 소화하는 동원 예비군과 달리 상비 예비군은 지원에 의해 연 30일까지 추가로 복무한다. 이를 통해 상비 예비군은 실질적인 전투 준비 태세를 유지할 수 있으며 군은 이러한 상비 예비군 위주의 부대를 편성해 전투력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상비 예비군 규모는 현재 3,700명에서 내년 6천 명, 2030년 1만6천 명, 2035년 3만 명, 2040년 5만 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현재 단기 15일, 장기 70~180일의 훈련 기간을 각각 30일과 180일로 단일화한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상비 예비군으로만 편성된 ‘완전 예비군 대대’도 시범 운영되며 상비 예비군 정책을 다듬어나갈 예정이다.

훈련 참가비 확대 등 여건 개선 시도

상비 예비군 제도가 확대되면서 이에 따른 복무 여건도 개선된다. 현재 훈련 참가비의 경우 단기는 하루 10~15만 원, 장기는 15만 원을 받지만 2030년부터는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보통·특별인부 노임 단가 수준으로 맞춘다.

올 하반기 하루 노임 단가는 보통인부 약 17만 원, 특별인부 약 22만4천 원 수준이었으며 여기에 교통비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군은 연 30일 훈련하는 단기 상비 예비군이 동원 부대의 주력 예비군이 되고 이들 중 소규모를 장기 상비 예비군으로 선발해 관리자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드론 훈련 확대, 동원 훈련장 과학화 등의 정책도 추진될 예정이다. 병력 감소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비 예비군이 전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