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더는 안전지대 아니야” …미국이 부러워하던 것도 옛말, ‘충격적 실태’ 드러나

사제 총기 제작 적발한 경찰
매년 발생한 사제 총기 범행
불법 무기 정보 차단 시급해

그동안 총기 안전지대라 평가받았던 한국에서 해외 부품으로 사제 총기를 만들다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사제 총기 제작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해외 부품으로 만든 사제 총기 여러 점을 발견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관세청 의뢰로 시작된 사제 총기 수사

이번 사제 총기 적발은 관세청의 수사 의뢰가 시발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 관세청은 사제 총기 제작에 악용될 수 있는 부품이 통관 절차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취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경찰은 해외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다량의 부품을 구매한 A씨를 수사 대상에 포함했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여러 정의 사제 총기를 적발할 수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거처에서는 제작이 완성된 소총과 권총이 발견되었으며 실제 총기와 매우 유사한 외형을 띠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제작한 사제 총기의 정확한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에 집중할 방침이다.

매년 발생하는 사제 총기 범죄 현황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사제 총기 사건은 2025년 1건, 2023년 2건, 2022년 1건 등이 있다. 발생 건수만 놓고 보면 많은 편이 아니지만 총기 규제가 엄격한 한국 사회 특성상 사제 총기 사건의 사회적 충격은 작지 않다.

특히 2016년에는 범인이 발사한 사제 총기로 인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올해에도 사제 총기와 불법 무기를 사용한 범행이 발생하며 한국도 더는 총기류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매년 한 차례 안팎의 사제 총기 사고가 이어지고 있고, 일부 사건은 사회적 파장이 컸다는 점에서 사제 총기 단속과 관련 법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 영상으로 손쉬운 정보 획득 가능

이러한 사제 총기 제작에 필요한 정보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응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통심위)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4년 반 동안 불법 무기류 정보에 대한 삭제·접속 차단 요구 등은 모두 7,810건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영상과 정보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이외에도 포털 사이트와 SNS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으며 방미통심위 사정으로 시정 요구를 하지 못하고 심의 적체 중인 불법 무기류 정보는 여전히 980건 이상이다.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 한 국회 의원은 “국민의 한전을 위협하는 불법 무기류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확산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민관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영상 접속을 차단하는 등의 대안 마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