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추방 법안 바꾼 러시아
추방 대신 러시아군 입대 유도
추가 봄 공세를 위한 병력 확보
추가적인 병력 수급이 중요한 러시아가 자국군에서 복무하는 외국인들을 강제 추방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러시아 관보게 게재된 내용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상원을 통과한 해당 법안에 최종 서명했으며, 이번 법안은 러시아 내 외국인을 군대로 끌어들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러시아군에서 복무한 외국인은 특별 혜택
러시아의 새로운 법안은 러시아의 군대나 군사 조직에 복무 계약을 맺은 외국인이나 무국적자, 혹은 계약에 따라 러시아군이 부여한 임무 수행에 참여한 적이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방 처분을 집행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만약 추방에 해당하는 법규 위반을 저지른 외국인이 러시아 군대에서 복무한 경력을 지녔다면 추방 대신 과태료나 강제 노역으로 대체한다.
이러한 법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4년 넘게 이어지면서 부족해진 병력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러시아 측은 자국군에서 복무한 외국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추방을 막아 이들을 보호하겠다는 의도라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는 외국인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이러한 법안을 통해 사실상 입대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민법 위반 건수 급증과 병력 확보
러시아 내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이민법 위반 건수는 100만 건을 돌파했으며 이는 2024년 대비 8.5%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갑자기 급증한 이민법 위반 건수는 러시아가 외국인을 압박하고 추방 대신 러시아 군대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해석을 뒷받침한다.
우크라이나 해외 정보국은 성명을 통해 러시아가 직접적인 징집을 피하면서도 외국인을 강제로 군에 끌어들이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비난했다.
우크라이나 해외 정보국은 러시아가 자국 여권 없이 체류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인위적인 조건을 조성한 후 러시아군과 계약하는 것을 유일한 해결책으로 제시한다고 덧붙였다.
봄 공세를 준비하는 러시아군 움직임
러시아가 이처럼 추가 병력 수급을 시도하는 건 이번 봄 안으로 대규모 추가 공세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근 격전지인 도네츠크 지역을 방문해 장병들에게 훈장을 수여하면서 러시아가 봄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군의 공세에 대비해 강력한 진지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악은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주 대부분을 점령했으며 종전 협상 과정에서 나머지 도네츠크 지역까지 모두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점령하지 못한 영토까지 내어주게 되면 향후 러시아가 추가적인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일방적인 영토 양보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