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해외에서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군 병력을 투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사실상 국제법상의 사법 결정을 군사력으로 무력화하겠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러시아 국가두마는 현지시간 13일 재외 러시아인 보호를 위해 대통령의 결정만으로 군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번 조치는 러시아가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내세웠던 명분과 궤를 같이한다는 점에서 주변국들의 안보 불안을 극도로 자극하고 있다.
보호라는 미명 아래 설계된 무제한 파병권
이번 법안의 핵심은 러시아가 인정하지 않는 외국이나 국제법원, 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근거하지 않은 사법기관이 러시아 국민을 체포하거나 기소할 경우 군을 투입할 수 있게 한 점이다.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 의장은 서방의 사법 체계를 마음에 들지 않는 이들을 탄압하는 도구라고 규정하며 해외 국민 보호를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제형사재판소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발부한 체포 영장 등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물리적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러시아는 이미 작년 12월에도 외국 형사법원의 판단을 자국법상 무시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에 가결된 법안은 한발 더 나아가 사법적 갈등 상황에 직접적으로 군대를 투입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집행력을 부여한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이에 대해 러시아 점령군을 해외에서 사용할 무제한적 권리를 스스로 부여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어권 주민 보호를 명분 삼아 시작된 과거의 침공 사례를 고려할 때 이번 법안은 단순한 방어용이 아닌 선제적 군사 개입의 도구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제법 무력화와 하이브리드 전쟁의 고착화
러시아의 이러한 행보는 국제 사회가 유지해온 보편적 법 질서를 군사력 아래에 두겠다는 시도로 해석된다.
통상적인 국가 간 갈등에서 사법적 판단은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지만 러시아는 이제 그 보루를 탱크로 밀어붙이겠다는 계산을 끝낸 모양새다.
특히 발트 3국이나 조지아, 카자흐스탄 등 러시아계 주민이 다수 거주하는 인접국들은 이번 법안이 자국 영토 내 러시아군의 합법적인 진입로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특수부대나 정보기관의 비밀 작전을 넘어 정규군의 공식적인 투입 명분으로 활용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자국민이 체포된 지점을 전장으로 규정하고 해당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화되는 구조다.
결국 러시아는 물리적 교전뿐만 아니라 법률과 제도를 공격 수단으로 삼는 하이브리드 전쟁의 새로운 단계를 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향후 러시아와 서방 간의 갈등이 사법 영역에서 군사적 충돌로 비화하는 화약고가 될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 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입법을 통해 군사 행동의 반경을 넓힌 것은 국제 사회에 던지는 경고 메시지와 같다.
서방의 제재와 사법적 압박이 거세질수록 러시아는 자국만의 법적 성벽을 쌓으며 무력 대응의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 통과는 단순한 국내법 정비를 넘어 포스트 우크라이나 전쟁 시대에 러시아가 주변국을 대하는 기본적인 문법이 바뀔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