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서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던 악성 빚의 굴레가 마침내 끊어진다.
2003년 카드대란 당시 금융권이 부실채권을 털어내기 위해 공동으로 만들었던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가 전격적으로 청산 절차를 밟으면서, 그간 가혹한 추심에 시달려온 11만 명의 장기연체자들이 채무 압박에서 벗어나게 됐다.
정부의 거듭된 정책 협조 요청에도 미온적이던 대형 금융사들이 ‘약탈금융’이라는 호통 섞인 비판에 불과 하루 만에 백기를 들면서 만들어진 극적인 반전이다.
23년 빚 족쇄 풀린다… 내 채무도 사라질까
이번 조치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이들은 원금 5000만 원 이하의 빚을 7년 이상 갚지 못한 장기연체채무자들이다.
상록수에 묶여 있던 8450억 원 규모의 채권 전액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의 새도약기금으로 일괄 매각되며, 기금이 채권을 사들이는 즉시 모든 추심 행위는 전면 중단된다.
특히 장기간 경제적 벼랑 끝에 몰려 있던 취약계층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조건 없는 구제를 받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령자, 생계지원을 받는 보훈대상자 등 상환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판단되는 이들의 채무는 별도의 상환 능력 심사 과정 없이 그 즉시 전액 소각 처리된다.
그 외의 채무자들도 새도약기금의 심사 결과에 따라 빚을 대폭 탕감받거나, 각자의 형편에 맞게 채무를 재조정받아 분할 상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기금 매입 대상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나머지 잔여 채권 역시 캠코로 넘어가며, 이들에 대한 장기 추심 행위도 완전히 종료된다.
서민 쥐어짜며 배당 잔치… 씁쓸한 민낯
서민들의 장기 연체 부담이 완화된 이면에는 일부 대형 금융사들의 소극적인 대응이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록수는 카드대란 당시 국민의 세금과 다름없는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을 바탕으로 금융기관들이 스스로의 부실을 덜어내려 급조한 유동화회사다.
하지만 은행과 카드사 등 주주사들은 장기연체자들을 구제하려는 새도약기금의 채권 이관 요청을 주주 전원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다는 내부 정관을 핑계로 수개월간 외면해 왔다.
하지만 오히려 주주사들은 채권 잔액이 사실상 바닥난 상태에서도 최근 5년간 420억 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서민 금융을 통해 이익은 거두면서도,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한 포용금융 정책에는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약탈금융’을 언급했고, 이후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매각안을 의결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부업권 등 제2금융권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상록수처럼 장기연체채권을 대량 보유한 업체들을 살펴보고, 대부업체들의 새출발기금 협약 참여도 유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