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러시아 외교공관이 북한 주민에게 발급한 비자 건수가 전년 대비 4배가량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급된 비자의 98%가 교육용 비자로 확인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심화된 러시아의 노동력 부족을 북한 노동자들이 ‘유학생’ 신분으로 위장해 메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우회하기 위한 양국의 편법 교류가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년 새 4배 뛴 비자 발급…취업 대신 ‘교육’
미국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와 외신 등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러시아가 북한 주민에게 발급한 비자는 총 3만 6,41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기록된 9,239건과 비교해 무려 4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다. 주목할 만한 대목은 발급된 비자의 절대다수가 학업을 목적으로 한 교육 비자라는 점이다.
전체의 98%에 달하는 3만 5,839건이 교육 비자였으며, 인도주의 비자(266건)나 경유 비자(150건) 등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반면 북한 주민에게 정상적으로 발급된 취업 비자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가 북한인에게 공식적으로 취업 비자를 내준 것은 지난 2019년이 마지막이다.
제재 우회하는 꼼수…노동력 틈새 메운다
이처럼 비정상적인 교육 비자 쏠림 현상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철저히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7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75호는 북한 노동자의 해외 소득 창출을 원천 금지하고 있으며, 회원국들의 취업 허가 발급 역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 노동자들은 전문 훈련을 명분으로 러시아 내 교육 기관의 조율을 거쳐 입국한 뒤, 실제로는 현지 기업에 고용돼 외화벌이에 나서는 것으로 파악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러시아 산업계의 이해관계와 외화 확보가 시급한 북한의 정략이 맞아떨어진 결과인 셈이다.
입국 통계 숨긴 러시아…밀착하는 양국 관계
러시아는 북한과의 불법적인 인력 교류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한 듯, 관련 통계 공개를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실제로 지난해 2분기부터 러시아에 입국하는 북한인 숫자를 공식 통계에서 누락시키며 외부의 시선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나섰다.
업계와 국제사회에서는 지난 2024년 북러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 이후, 양국의 밀착 행보가 병력 파견을 넘어 경제 및 노동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앞으로도 러시아의 인력난과 북한의 제재 우회 시도가 맞물리면서, 비공식적인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유입 현상은 당분간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