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은행권의 체리피킹(유리한 고객만 선택)식 영업 행태를 강도 높게 질타하며, 서민을 배제하지 않는 ‘포용금융’ 확대를 지시했다.

국가의 인가와 보호 아래 독점적 이익을 누리면서도 위험 부담은 회피한다는 작심 비판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은행권 공공성 강화’ 기조가 전해진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시장 일각에서는 “갚을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대출을 남발하라는 뜻이냐”는 우려 섞인 반응이 터져 나오며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안 갚는 사람 빚, 성실 상환자가 떠안나”… 커지는 여론의 우려

이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1등급, 상위 등급만 대출을 지급하고 아예 취급도 안 해주면 전부 제2금융, 대부업체, 사채업자한테 의존하게 만든다”며 은행권의 영업 방식을 직격했다.

이어 “못 갚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그건 당연히 이자로 산입돼 있는 것인데, 아주 유리한 방안만 뚝 떼어 영업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발언 직후 주요 금융 커뮤니티와 포털 사이트 종목 토론방 등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네티즌들은 “은행이 돈 안 갚는 저신용자에게 무턱대고 대출을 내어주면 그 부실은 결국 누가 책임지느냐”, “연체율이 올라가면 성실하게 빚을 갚는 일반 차주들의 대출 금리만 올라갈 것”이라며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와 건전성 악화를 걱정하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은행 입장에서도 리스크 관리는 생존의 문제다. 대출 심사 문턱을 무작정 낮출 경우, 고금리·고물가 상황에서 부실 폭탄을 떠안을 수 있다는 점이 금융권의 가장 큰 딜레마다.

진짜 타깃은 ‘씬파일러’… 독점 이익에 대한 사회적 책임 요구

하지만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이번 발언을 “무조건 빚을 못 갚을 사람에게 돈을 풀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비약이라고 선을 긋는다.

핵심 타깃은 상환 의지도, 능력도 없는 ‘부실 차주’가 아니다.

프리랜서, 배달 플랫폼 노동자, 사회초년생 등 꾸준한 현금흐름과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경직된 신용점수 체계 탓에 1금융권에서 튕겨 나가는 이른바 ‘씬파일러(금융이력부족자)’들이다.

이 대통령의 지적은 은행들이 정교한 신용평가 모델을 개발해 이들 애매한 경계선상의 차주들을 1금융권 내로 품으려는 노력 대신, 단순히 1~2등급 우량 직장인이나 확실한 담보물만 골라 손쉬운 이자 장사를 해왔다는 점에 맞춰져 있다.

국가의 발권력과 보호망(예금자보호법 등)이라는 혜택을 누리는 ‘준공공기관’으로서, 최소한 사채 시장으로 떨어지는 서민을 막는 1차 방어선 역할은 수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최근 금융시스템 전반의 구조 재설계 필요성을 제기하며 은행권의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향후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중·저신용자 대출 의무 비율을 확대하거나 서민금융 재원 출연을 강제하는 등,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을 앞세운 강도 높은 금융개혁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