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전력 강화하고 싶은 일본
자위대 내부에서 비판적 목소리
중국과 관계 악화로 피로감 호소
일본의 2.8 총선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자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내걸었던 ‘방위력의 근본 강화’ 정책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일본 자위대 내부에서는 오히려 자국의 방위력 확대 정책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군사력 강화에 나선 일본 정부
아사히신문 등의 보도에 따르면 다카이치 정권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 대비 2% 수준인 11조 엔, 한화 약 104조 원으로 증액했다.
또한 이번 선거 압승을 계기로 첨단 장비 도입과 조직 신설 등 군사력 강화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부터 헌법 개정을 통해 자위대를 정식 군으로 전환하고 싶어 하는 야욕을 드러낸 바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일본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평화 헌법으로 불리는 일본의 현행 헌법 9조에는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군대를 보유할 수 없는 만큼 자위대에 대한 언급이 없다.
녹록지 않은 현실의 자위대 상황
하지만 방위성 관계자들과 자위대 내에서는 일본 정부의 군비 강화 정책이 현장 실태를 고려하지 않은 속도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일본 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에 드론 구입비로 1천억 엔 이상의 예산을 책정하고, 수천 대의 공격형 드론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자위대 내에서는 이를 운용할 전술이나 대규모 드론 훈련장조차 확보되지 않아 실체 없는 겉치레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일본은 ‘차세대 동력’이란 표현을 통해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자위대는 규정으로 정해놓은 인원 대비 실제 인원은 2만 명 이상 부족할 정도로 인력난이 심각하며, 잠수함은 임무 특성상 많은 나라 군인들이 기피하는 최악의 복무 여건을 가지고 있어 인력 충원이 쉽지 않다.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인한 피로
자위대 내부에서는 다카이치 총리의 강경한 대중 기조 속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자 현장 피로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이는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한 지난해 12월 이후 자위대 소속의 전투기들이 긴급 출격하는 일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방위성과 자위대 내에서는 “군비 증강 못지않게 우발적 충돌을 막을 외교적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을 남기기도 했다.
실제로 전투기가 계속해서 긴급 출격을 하게 되면 비상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조종사들의 피로도가 급증하며, 이는 정작 실전에서 충분한 전투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군사력 확장을 노리는 다카이치 총리와 자민당의 정책에 가장 불만을 드러내는 건 다름 아닌 자위대가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