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박따박 제2의 월급이었는데”…李 대통령 칼 빼들자, 237만 혜택자 ‘발칵’

“대출 연장 없다” 이재명 대통령 발언, 237만 다주택자 정조준
서울 37만 ‘버티기’ 끝장… 5월 전 매물 쏟아지나
“투기 빚 혜택은 불공정” 금융 옥죄어 집값 잡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새벽 SNS를 통해 전국 237만 명의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십조 원 규모의 대출에 대해 만기 연장 제한을 시사하며 부동산 투기 억제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오는 5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특히 서울 지역 37만 명 등 여전히 매물을 내놓지 않고 버티는 이들을 향해 “규칙을 지킨 사람이 손해 보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0시 2분 엑스(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대통령은 “양도소득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며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년 6월 대출 규제 이후 형평성 논란

정부는 지난해 6월 27일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원으로 제한했다.

당시 다주택자의 경우 이주비 대출을 0원으로 제한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신규 주택 구매자들은 대출 한도 축소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규제 이전에 대출을 받은 다주택자들은 만기 연장 시 신규 대출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같은 상황, 다른 규제” 논란이 제기돼 왔다.

시장에서는 이번 대통령 발언을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에 보다 엄격한 조건을 적용하겠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5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압박 카드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부는 그간 양도세 감면 혜택을 통해 다주택자들의 자발적 매각을 유도해 왔지만, 일부는 “버티면 추가 혜택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은 “아직도 ‘버티면 해결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린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 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상 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이 이익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권·부동산 시장 긴장 고조

시장에서는 대통령의 발언을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제한 또는 엄격한 조건 적용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정책 변화 시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회 집중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5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까지 매물이 집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집값 안정과 금융 형평성 사이에서 어떤 구체적 정책을 내놓을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