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이 남아돈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소비자가격은 6만5천원을 돌파했다. 1월 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집계 결과, 쌀 20㎏ 소매가격은 6만5,302원으로 전년 대비 22.8% 상승했다. 이는 평년보다 20.6%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쌀 10만t 시장격리 계획을 발표했다가 올해 1월 이를 보류했다. 실제 생산량이 예상보다 적고 가공용 소비가 늘었기 때문이다. 시장격리 중단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하지만 쌀값은 오히려 급등세를 보이며 정책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5년 만의 정책 전환, 시장은 반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과잉 생산량 추정치를 지난해 10월 16만5천t에서 올해 1월 9만t으로 낮춰 잡았다. 2021년 79만9천t부터 시작해 매년 60만t 이상씩 시장에서 격리해온 쌀을, 올해는 처음으로 시장에 맡기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을 전년 대비 72% 증액한 4,196억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보조금이 늘었다고 해도 쌀값 상승 기대감이 팽배한 상황에서 다른 작물로의 전환이 순조롭게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대농 중심 ‘묻어두기’로 공급 부족 심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농협의 산지 벼 매입 실적은 계획량의 85%에 그쳤다. 민간 미곡종합처리장 매입량도 전년 대비 약 10% 감소했다. 대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을 기대하며 출하 시점을 조절하고 있는 것이다.
쌀 유통업체 관계자는 “개인 정미소나 RPC에 벼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농협도 오는 6~7월까지 사용할 물량만 보유한 곳이 많다”고 전했다. 통계상으로는 과잉인데 실제 시장에서는 품귀 현상이 나타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선제적 가격 상승, 2026년 재배면적 감소 ‘불투명’
김종인 인천대 교수는 “현재 쌀값 강세는 여러 어려운 과정을 거쳐 나타났어야 할 가격 회복 효과가 그 과정을 건너뛰고 쌀시장에 먼저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과잉 상황이 개선되기 전에 가격이 먼저 오른 셈이다.
정부의 수급 조절 정책보다 농가의 기대심리가 더 강력하게 작동하면서, 쌀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