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배 피격당했는데 뭐 하냐”…맹비난 쏟아진 정부 움직임, 왜 그런가 보니

댓글 1

정부
HMM 나무호 / 출처 : 연합뉴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한국 국적 화물선 ‘나무호’가 미상 비행체에 피격당했다는 정부의 잠정 결론이 나왔지만, 정작 대응 수위를 놓고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명백히 자국민이 탑승한 민간 선박이 외부 세력의 타격을 받았음에도, 정부가 섣불리 공격 주체를 지목하지 못하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우리 배가 맞았는데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느냐”는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자국민 피격에도 눈치 보기”… 들끓는 여론

미국은 이미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를 배후로 지목하며 한국의 다국적 연합 참여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추가 조사 필요성’을 앞세워 특정 국가 지목에 철저히 선을 긋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신중론’은 당장 거센 역풍을 맞았다. 정치권과 여론 일각에서는 “대낮에 우리 국민이 탄 배가 공격받았는데 범인조차 특정하지 못하는 것은 안보 대응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정부
HMM 나무호 / 출처 : 연합뉴스

특히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가 사건을 축소하거나 외교적 파장을 우려해 굴종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눈치 외교’ 프레임까지 확산하며 여론은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비판 감수하는 정부의 ‘서늘한 딜레마’

국내의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벙어리 냉가슴을 앓는 데는 뼈아픈 지정학적 현실이 도사리고 있다.

가장 치명적인 족쇄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 발이 묶여 있는 26척의 한국 선박과 현지 교민들의 목숨이다.

만약 정부가 결정적인 ‘스모킹 건(명백한 증거)’ 없이 국내 여론과 미국의 압박에 떠밀려 이란을 배후로 공식 지목한다면, 이는 곧 이란을 적대국으로 돌리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정부
HMM 나무호 / 출처 : 연합뉴스

이 경우 26척의 우리 민간 선박들이 이란의 추가 공격이나 나포의 표적이 되는 ‘인질극’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정부로서는 당장의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최악의 유혈 사태를 막아야 하는 절박한 고육지책인 셈이다.

좁아지는 입지, 피할 수 없는 ‘절충안’

하지만 “우리 배가 맞았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는 국내의 분노와, “자국 선박이 공격받았으니 당장 항행 자유 연대에 동참하라”는 미국의 압박이 양쪽에서 목을 조여오면서 정부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결국 진퇴양난에 빠진 정부는 두 가지 극단적 상황을 피하기 위한 ‘절충안’을 꺼내 들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란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한국 민간 선박에 대한 무력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원칙적 메시지로 여론을 달래고, 미국 주도의 해양주유구상(MFC)에는 전투 병력 대신 정보 공유·연락장교 파견 등 제한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이다.

정부
두바이항 수리조선소로 예인된 HMM 나무호 / 출처 : 연합뉴스

자국민 피격이라는 분노 앞에서 시원한 반격 대신 냉혹한 계산기를 두드려야만 하는 한국 외교의 서늘한 현실이 나무호 사태를 통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1
공유

Copyright ⓒ 더위드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1

  1. 한국외교는 눈치만 보다가 호되게 당할것. 한국을 공격하면 아무말도 못하더라는 여론이 국제사회에 퍼지며 뭔일 있을 때마다 본보기로 처단되는 상대국이 될것 같습니다. 눈치도 적당히 봐야지. ㅠㅜ

    응답

관심 집중 콘텐츠

이란 해군

“첨단 소나 갖춘 미 해군도 쩔쩔”…이란이 전진 배치한 새 무기에 ‘초긴장 상태’

더보기
삼성전자 성과급 상한 폐지

“상한선 안 풀면 합의 없다”…계산해보니 1인당 수억? 삼성전자 노조 ‘초강수’

더보기

“중국 스파이 또 잡혔다”…왜 하필 ‘이곳’ 노렸나 봤더니 “진짜 치밀하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