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앞에서 13조가 ‘붕’ “한국은 그냥 봉?”…또 뒷목잡은 한국 방산, 대체 무슨일?

KAAN 전투기 48대 계약
마구잡이식 전투기 수집
기소유예 처분에도 뒤통수
KF-21
KAAN / 출처 : TUSAS

KF-21을 둘러싼 인도네시아의 만행이 그칠 줄을 모른다.

이미 분담금 조정과 기술 유출 문제로 홍역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KF-21의 라이벌과 손을 잡았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최근 튀르키예의 에르도안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튀르키예가 개발 중인 5세대 전투기 KAAN(칸)을 인도네시아가 48대나 구입하기로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올렸다. 튀르키예 현지 매체들은 계약 금액이 약 100억 달러(한화 12-13조원)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KF-21
KF-21 / 출처 : 연합 뉴스

지난 5월 말, 프랑스와 라팔 전투기 추가 도입을 위한 예비 국방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던 인도네시아는 또 다른 전투기를 손에 넣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KF-21의 기술 유출 사건에 연루된 인도네시아 기술진 5명에 대해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지 불과 2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인도네시아가 다른 전투기를 추가로 도입했다는 점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KF-21의 라이벌로 떠오르는 KAAN

KF-21
KAAN / 출처 : TUSAS

튀르키예가 개발하는 KAAN은 2024년 2월 초도 비행에 성공한 5세대 전투기이다.

당초 튀르키예는 미국으로부터 F-35를 도입하고 이를 보조할 스텔스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러시아산 방공 체계를 도입하면서 F-35 프로젝트에서 퇴출당하였다.

이에 따라 튀르키예는 기존 계획을 확장하여 F-35를 대체할 전투기로 KAAN을 개발하기 시작하였으며, 잦은 일정 지연으로 인해 1호 시제기 이외에 추가 시제기는 제작되지 못하고 있다.

KF-21
KAAN / 출처 : TUSAS

그러나 튀르키예 측은 이르면 2027년부터 본격적인 배치가 가능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방산 시장에서는 KF-21의 라이벌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KF-21과 KAAN은 미국, 유럽이 점유하고 있던 전투기 시장의 후발주자인 만큼 공략 시장이 겹칠 수 있어 KAAN의 시장 확장은 한국도 경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술 유출 사건 마무리, 그러나 돌아온 건 뒤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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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 출처 : KAI

그동안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KF-21 공동 개발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KF-21의 기술 유출 사건이었다. 인도네시아는 자국 기술진들이 출국 금지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것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분담금 이행 등을 미루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은 5명의 인도네시아 기술진을 상대로 무혐의 및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한국 검찰은 USB를 통해 유출된 자료에 KF-21의 중요 기밀이 포함되지 않아 형사 처분을 면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양국의 갈등도 봉합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튀르키예 측에서 인도네시아가 자신들의 전투기를 구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보도가 나옴에 따라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관계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구잡이식 전투기 구매, 인도네시아의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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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0 / 출처 : 연합뉴스

인도네시아가 한국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다양한 전투기를 구매하고 있지만 이것이 실질적인 전력 강화로 이어질 것인지는 의문이 따른다.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 조나 자카르타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KAAN과 별도로 중국제 J-10 전투기도 40여대를 구매하는 것을 고려 중인데, 이렇게 되면 인도네시아는 KF-21을 제외하고도 프랑스, 튀르키예, 중국제 전투기를 혼용하여 운용하게 된다.

하지만 전투기를 운용함에 있어 체계를 일원화하지 못하면 조종사와 정비 인력 등이 낭비될 수 있어 매우 비효율적인 방법이다.

인도네시아는 군 현대화에 있어 예산 효율성, 정치, 군사적 리스크 사이에서 신중한 선택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으나, 국가 간의 신뢰마저 무너뜨리면서까지 여러 전투기를 수집하는 인도네시아의 행보는 자국의 군사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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