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산청이 2026년 2월 12일 자정 20분경, 나가사키현 메시마 등대 남서쪽 약 170km 해상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중국 어선을 나포하고 47세 선장을 체포했다.

이는 2022년 이후 4년 만의 중국 어선 억류이자, 올해 첫 외국 어선 나포 사례다. 단순 불법 조업 단속을 넘어, 지난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군사 개입 시사 발언 이후 격화된 중일 갈등이 해양 영역으로 확산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이번 사건의 군사·전략적 함의는 명확하다. 일본은 정지 명령 불응이라는 명분으로 최대 3,000만엔(약 2억 8,000만원) 벌금 또는 3년 징역형이라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EEZ 내 실효적 지배력을 과시했다.

승무원 11명이 탑승한 어선에 대한 물리적 나포는 해상 법 집행력의 직접적 시연이며, 동중국해 해양 분쟁에서 일본이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국방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일본의 난세이제도 방어 강화 움직임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EZ 내 어선 단속 강화는 해상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의 연합 작전 능력을 실전 검증하는 동시에, 중국의 해양 팽창에 대한 물리적 차단망을 구축하는 다층 전략의 일환이다.

센카쿠 선례와 경제 보복의 그림자

2010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해역 어선 나포 사건은 이번 사태의 예고편이었다. 당시 일본이 중국인 선장을 구금하자, 중국 정부는 희토류의 대일본 수출을 사실상 중단하며 경제 보복 카드를 꺼내들었다.

자동차·전자제품 핵심 원료인 희토류 공급망 마비로 일본 제조업계는 큰 타격을 입었고, 결국 일본은 선장을 석방할 수밖에 없었다.

16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중국이 희토류 생산에서 절대적 지위를 갖고 있으며, 반도체·배터리 공급망에서도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2010년 희토류 보복 사례가 재현될 경우 일본 산업계 타격이 우려된다.

하지만 일본이 희토류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안보 차원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전략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면서, 이번 강경 조치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다.

역내 해양 안보 구도 재편의 신호

이번 나포는 미일동맹 강화와 쿼드(Quad) 체제 공고화라는 더 큰 그림 속에서 읽혀야 한다. 미일동맹 강화 기조 속에서 일본의 이번 조치가 미국의 대중 견제 전략과 맞물린다는 분석이 있다. 일본의 이번 조치는 실질적으로는 미 7함대의 작전 영역을 확장하는 효과를 낳는다.

한국 해군에게도 시사점이 크다. 동중국해와 서해는 해양 분쟁 구조가 유사하다. 중국 어선의 EEZ 침범과 해경의 법 집행력 충돌은 한중 간에도 반복되는 문제다.

일본의 강경 대응이 중국의 보복을 촉발할 경우,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중국 해경·해군의 활동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도 유사한 EEZ 분쟁 구조를 갖고 있어 이번 사례가 시사점을 준다.

더 나아가 이번 사건은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시킨다. 한미일 안보 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중국의 해양 팽창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3국의 EEZ 보호 공조는 역내 세력 균형 유지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