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을 모르고 이어지는 전세사기 사태에 정부가 직접적인 손실 보전이라는 강력한 구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31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중 보증금 5억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최소 보증금의 3분의 1을 보장해 주는 신규 사업이 279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이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로 전 재산을 날릴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에게 실질적인 최후의 보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보증금이 9000만 원이라면 최소 3000만 원, 3억 원이면 1억 원을 보전받게 된다. 상한선인 5억 원의 피해를 본 가구라면 약 1억 6600만 원은 국가가 바닥으로 깔아준다는 의미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단순한 위로금 수준을 넘어, 완전한 재정적 파산을 막고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주거 지원에서 ‘손실 직접 보전’으로 정책 전환
이번 조치가 의미 있는 이유는 그동안의 정부 지원 방향성이 크게 전환됐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기존 전세사기 대책은 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한 피해주택 매입이나 경·공매 지원, 긴급 주거 제공 등 피해를 줄이고 주거를 안정시키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었다.
반면 이번 추경안은 국가가 일정 비율의 보증금 자체를 직접 보전해주는 쪽으로 한 발 더 나아갔다.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최소보장제’ 등 손실 보전의 필요성을 정부가 일정 부분 수용해 정책에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전세사기, 세부 집행안 관건
하지만 전세사기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도 매달 수백 건의 전세사기 피해가 위원회를 통해 추가로 인정받고 있다. 최근에도 허위 임대차 계약이나 깡통전세 사건이 지역을 가리지 않고 터져 나오는 실정이다.
정부 역시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후 구제뿐만 아니라 계약 전 위험을 확인하는 예방 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보증금 3분의 1 보장은 아직 추경안 단계이므로 구체적인 집행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
피해자 인정 요건, 현금 또는 정산 등 지급 방식, 기존 지원금과의 중복 합산 여부 등은 국회 통과 후 발표될 세부 공고를 통해 최종 확인해야 한다.
까다로운 심사 문턱에 걸려 구제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세밀한 후속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