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가 인공지능 기술 패권을 쥐기 위해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국가의 명운을 건 조 단위의 투자 폭탄이 연일 쏟아지며 글로벌 생태계 선점에 열을 올리는 중이다.
하지만 한국의 시계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지난 1월 세계 최초 수준의 종합 규제법인 ‘AI 기본법’을 전격 시행하면서, 산업 육성보다 강력한 규제의 칼표를 먼저 빼들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과도한 통제가 기술 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산업계 전반에 감돌고 있다.
수백조 쏟아붓는 해외, 성장만이 살길
현재 미국과 중동, 일본 등 주요국들은 규제 논의를 뒤로 미룬 채 오직 성장에 방점을 찍고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당장 미국의 빅테크 4대장인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이 올해 AI 인프라 구축에 쏟아붓는 설비투자 금액만 2,000억 달러(약 270조 원)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정부 역시 주 정부 차원의 과도한 AI 규제 도입에 난색을 표하며,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자율적 가이드라인에 무게를 두고 있다.
중동의 오일머니 행보도 매섭다. 아랍에미리트(UAE)는 최근 기술 투자 펀드를 조성해 최대 1,000억 달러(약 135조 원) 규모의 AI 투자를 예고했다.
일본 정부도 자국 기업의 AI 개발과 슈퍼컴퓨터 확보를 위해 조 단위의 막대한 보조금을 아낌없이 지원하며 자국 산업 덩치 키우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성급한 규제에 발목 잡힌 한국 AI 생태계
반면 한국은 AI로 생성한 콘텐츠에 의무적으로 워터마크를 부착하고, 고위험 AI에 대한 깐깐한 의무를 지우는 규제법을 먼저 꺼내 들었다.
물론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대기업들은 발 빠르게 자사 서비스에 워터마크 기술을 적용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인력과 자본이 턱없이 부족한 테크 스타트업들에게 이러한 즉각적인 규제는 혁신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으로 다가온다.
한 IT 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뛸 준비를 넘어 이미 날아가고 있는데, 한국은 뛰기도 전에 모래주머니부터 채우는 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충분한 자본과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른 의무 조항만 늘어나면, 새로운 서비스를 시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모호한 기준 속 ‘혁신 둔화’ 우려 최고조
더 큰 문제는 구체적인 규제 적용 기준마저 턱없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어떤 시스템이 고위험 AI에 해당하는지, 워터마크는 작업 중간 단계마다 넣어야 하는지 최종 결과물에만 넣어도 되는지 명확한 실무 지침이 아직 없다.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 개발에 매진하기보다 불분명한 규제 해석과 법적 리스크를 피하는 데 귀중한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고 있다.
일부 소규모 해외 서비스나 개인들이 제재를 교묘히 피해 갈 수 있어 역차별 논란과 함께 제도의 실효성마저 도마 위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1년의 유예 기간 동안 촘촘하고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글로벌 AI 전쟁에서 규제가 혁신을 짓누르지 않도록, 산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유연한 제도 보완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