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까지 쏘는데도 막기 힘들어” …11월에만 무려 10번이나, ‘아찔한 상황’ 연속에 대안 봤더니

10월 이후 MDL 침범 급격히 증가
대전차 방호벽과 지뢰 등 단절 조치
우발적 충돌 위험 가능성 지속 상승

최근 군사분계선(MDL) 기준선이 안보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올해 발생한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 중 80%가 지난 10월 이후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비무장지대에는 군사분계선을 구분하기 위해 설치한 1,200여 개의 표지판 중 200여 개만 남아 있는 상황이며 이에 국방부는 북한 측에 군사분계선 기준선 설정을 위한 회담을 제안했다.

11월에만 10건이나 MDL 침범 발생

합참 측 자료에 따르면 현시점을 기준으로 북한이 올해 군사분계선을 침범한 총횟수는 16건이다. 이 중 10월과 11월에 발생한 수치는 무려 13건으로 전체의 81% 수준에 육박한다.

또한 이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0월에는 육로 귀순 사건과 북한군 추격조 등으로 인해 3번의 MDL 침범이 발생했다. 여기에 11월에는 도합 10건의 MDL 침범이 발생해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다만 우리 군에 따르면 MDL을 침범한 북한군 중 대부분은 비무장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주로 북한군의 침범 사례가 발생하는 지역은 MDL 푯말 등이 명확하지 않은 지역이란 점에서 의도적인 도발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군의 단절 조치에 따른 침범 급증

이처럼 북한군이 MDL을 침범하는 것은 유실된 푯말 등으로 인해 기준선이 모호해진 문제와 더불어 북한군의 ‘단절 조치’도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의 MDL 침범은 10여 년 전인 2014년과 2015년에 각 1건과 2건을 기록했지만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기 시작한 2023년 말 이후 눈에 띄게 증가했다. 2024년에는 총 9건의 침범 사례가 발생했으며 올해는 이보다도 늘어난 16건이 발생했다.

또한 북한군의 움직임을 관찰한 결과 MDL을 침범한 북한군들은 주로 접경지에 대전차 방호벽 설치와 철책 설치, 지뢰 매설 등 ‘단절 조치’를 위한 작업을 진행한 경우가 많았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인원이 MDL을 침범하는 유형이 늘어나고 있다.

우발적 충돌 위험에 따른 대비책 필요

현재 한국은 비무장지대에 진입할 경우 좌표 식별 장비 등을 통해 수시로 현 위치를 파악하며 MDL 침범을 방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장비가 없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정전 협정 체결 후 세워진 군사분계선 표지판은 상당수가 유실되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그나마 남아 있는 200여 개의 표지판조차도 지형이 험준하거나 나무가 우거진 지역에 설치되어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양측의 우발적 충돌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우리 군이 더욱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