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평시의 예산표를 찢고 다시 무장하고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전 세계 군사비는 2조 8,870억 달러로 11년 연속 증가했다.
GDP 대비 군사비 비중은 2.5%로 치솟으며 200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럽의 군사비가 14% 급증한 가운데, 아시아·오세아니아 역시 8.1% 늘어났다.
우리 주변국의 팽창 속도도 무섭다. 중국은 3,360억 달러를 쏟아부었고, 일본은 1958년 이후 최고 수준의 GDP 대비 군사비 비중을 기록했으며, 대만 역시 최소 1988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국방비를 늘렸다.
그런데 최근 26조 2,000억 원 규모의 매머드급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한국의 예산표에서 가장 크게 보이는 단어는 ‘방공망’이나 ‘탄약’이 아닌 고유가 지원금과 민생 지원이다.
기름값은 잡았지만, 전쟁을 버틸 돈은 어디에 있나
물론 중동발 경제 충격과 고유가에 대응하는 민생 지원이 불필요하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고유가 부담 완화에 10조 1,000억 원, 민생 안정에 2조 8,000억 원, 산업 피해 방어에 2조 6,000억 원, 지방재정 보강에 9조 7,000억 원을 편성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만 4조 8,000억 원에 달하며, 이 구조는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충격을 완화하는 데 철저히 맞춰져 있다.
그러나 전쟁이 만든 위기에 대응하는 추경이라면, 생활비 방어와 함께 국가가 물리적 충돌을 버틸 수 있는 안보 능력도 같이 물어야 한다.
전쟁은 단순히 기름값만 흔드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탄약 재고, 항만 및 비행장 복구력, 대드론 방어 체계, 사이버 방어망을 동시에 시험하기 때문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2026년 국방예산을 66조 3,000억 원으로 8.2% 증액했으니 방어 대비가 이뤄지고 있다는 반론이 나온다.
하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다. 본예산이 연간 전력 증강 계획이라면, 추경은 현재 닥친 위기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다.
26조 2,000억 원은 2026년 한국 연간 국방예산의 약 40%에 육박하는 막대한 규모다. 그만한 뭉칫돈을 풀면서도 당장 전쟁의 첫 72시간을 버텨낼 안보형 즉응 예산은 전면에 세우지 않았다.
다른 나라들은 위기를 어떻게 돈으로 대비하는가
해외 주요국들은 위기를 단순한 물가 충격이 아닌 안보 능력의 직접적인 시험대로 판단하고 예산의 우선순위를 당겨 쓰고 있다.
독일은 헌법상 부채 제한 장치까지 사실상 예외로 두며 2026년 총 국방지출을 1,172억 유로 규모로 끌어올렸다.
호주는 향후 10년간 4,250억 호주달러를 투입하는 투자표를 새로 짜며 잠수함, 장거리 타격, 무인 체계, 대드론 등 지속전 능력을 전면에 내세웠다.
일본 방위성 역시 탄약 확보와 방위시설 회복력을 핵심 예산 항목으로 올렸고, 대만은 400억 달러 규모의 특별 예산을 두고 정치권이 충돌할 만큼 다급하게 움직이고 있다.
결국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다. 이번 추경의 단 5%만 안보형 회복력 예산으로 떼어냈어도 1조 3,000억 원이 넘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 돈이면 전쟁 첫날 부서진 활주로를 즉각 복구하고, 쏟아지는 자폭 드론을 막아내며, 끊어진 부품 공급망 속에서도 군을 움직이게 할 최소한의 방파제를 세울 수 있었다.
세계는 이미 전쟁이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타격한다는 사실을 예산으로 증명하고 있다.
다음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단순히 “얼마를 나눠줄 것인가”가 아니라, “전쟁 첫날, 우리는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가”가 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