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120회 출격”…꺼림칙한 옆나라 움직임, 대한민국 서해바다서 ‘무슨 일이’

양국 합의마저 무시한 처사
한반도 작전 부대의 훈련 강행
대한민국도 함대 보강 절실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중국 해군의 대규모 훈련에 서해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은 지난 22일부터 27일까지 서해상에 3개의 항행 금지 구역을 지정하고 항공모함과 함재기를 동원하여 대규모 군사 훈련을 실시했다.

이후 중국은 랴오닝함을 태평양까지 전개하여 120차례나 함재기를 출격시켰는데, 이로 인해 한국은 물론이고 대만, 일본까지 중국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훈련 과정에서 중국은 3개의 항행 금지 구역 중 2곳은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 지정하고 나머지 1곳은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지정하였는데, 이를 두고 중국이 서해를 내해화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양국 합의 깨뜨린 불법 구조물 설치

한국과 중국은 지난 2001년 ‘한중 잠정 조치 수역’ 지정을 합의하였다.

잠정 조치 수역은 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중첩되는 해역에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두 나라는 어업 활동 이외에 시설물 설치나 지하자원 개발을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최근 중국은 연어 양식장이란 핑계로 서해에 각종 구조물을 설치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중국 측은 단순한 어업 시설이라고 주장하지만 연어를 양식하는 데 적합한 해역이 아니라는 점에서 중국의 구조물 설치가 어업 활동이 아닌 서해의 내해화를 시도하기 위한 밑 작업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중국은 남중국해 일대에서도 콘크리트 구조물과 인공섬을 활용하여 국제법을 무시하고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잠정 조치 수역도 이와 비슷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한반도 작전을 염두에 둔 북부전구 훈련 강행

중국은 자신들이 군을 크게 5개의 전구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중 북부전구는 한반도 일대에서의 군사 작전을 염두에 둔 부대이다.

그런데 최근 서해 일대에서 진행된 중국 해군의 군사 훈련에는 북부전구 예하에 배치된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항모 전단과 함께 훈련에 참가했다.

항공모함까지 동원한 중국의 군사 훈련을 두고 일각에선 미군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그간 한미 연합 훈련단의 서해 진입을 반대해 왔던 중국이 서태평양에서 미군의 항공모함과 강습상륙함이 빠지는 시점에 맞춰 대규모 훈련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한국산 호위함 사 가는 동남아, 정작 한국 함대는 제자리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남중국해에서 발생하는 군사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지속해서 한국산 호위함 구매를 시도하고 있다.

필리핀은 도합 4척의 호위함을 구매했으며, 태국도 자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하며 푸미폰 아둔야뎃함을 한국에서 도입했다.

그러나 서해를 방어하는 2함대 전력은 중국의 북부전구 해군을 상대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2함대는 인천급, 대구급 호위함과 윤영하급 유도탄고속함 등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랴오닝함을 비롯하여 만재 배수량 12,000톤급으로 추정되는 055형 구축함 등이 배치된 북부전구 해군은 제2함대가 막아내는 것이 쉽지 않다.

이에 따라 한국도 중국 함대에 맞설 전력을 시급히 보강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