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투기에 자위대 긴급 출격
대만 포위 훈련 당시 일본도 견제
사상 최대 방위비로 군사력 강화
지난해 말 진행된 중국의 대규모 대만 포위 훈련 당시 중국군 군용기가 일본 오키나와섬 일대로 비행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일본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중국 군용기 8대는 오키나와섬과 미야코지마 사이를 통과했으며 이 때문에 또 다른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자위대 전투기마저 긴급 발진한 사건
일본 방위성 통합막료감부는 중국군 폭격기와 전투기 등 총 8대가 지난해 12월 29일 동남쪽으로 비행해 오키나와현 섬들 사이 상공을 지난 뒤 거의 같은 경로로 되돌아갔다고 발표했다.
당시 일본 자위대는 전투기를 긴급 출격해 중국군 군용기에 대응했으며 다행히 이전처럼 영공 침범이나 레이더 조사 등의 위험 행위는 상호 간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요미우리 신문 등은 사건 당일 중국군의 대규모 대만 포위 훈련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중국이 대만 유사시를 염두에 두고 일본과 미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일본 총리 발언 이후 계속되는 긴장
이처럼 일본과 중국이 계속해서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건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때문이다.
이후 중국은 해당 발언을 비판하며 여행 자제령, 수산물 수입 금지 재개 등의 경제 보복 조치를 단행하고 오키나와현 인근에서 대규모 군사 훈련을 진행해 일본을 압박하려 했다.
중국은 오키나와현 일대로 항공모함을 배치하고 함재기 출격을 반복적으로 진행하며 무력시위에 나섰으며 이 때문에 양국의 관계는 물론이며 동북아시아 전체의 군사적 긴장도가 높아지기도 했다.
여기에 지난달 초순에는 중국 전투기가 일본 전투기에 레이더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국의 갈등은 더욱 고조되었다.
사상 최대 방위비 사용하는 일본 자위대
한편 일본은 이러한 안보 불안이 지속되면서 2026년 방위비를 대폭 인상했다. 일본의 2026년 방위비는 약 85조9천억 원으로 정해졌다.
세부적인 지표를 살펴보면 일본은 대량의 무인기로 연안 지역을 방어하는 실드 체제 구축 사업에만 무려 9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극초음속 유도탄 확보에도 2,800억 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을 염두에 둔 난세이 지역 방위 강화를 위해 육상자위대 제15여단을 사단으로 격상하고 태평양 방위 체제 검토를 위한 ‘태평양 방위 구상실’을 신설하는 데에도 예산을 배정했다.
여기에 일본은 기존의 항공자위대를 항공우주자위대로 개칭하고 내부에 우주 관련 안보를 전담하는 각종 부대와 기구를 신설할 방침이다.
이처럼 일본은 중국과의 긴장 관계 속에서 심각한 안보 불안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많은 예산과 전력 강화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