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넘지 말아야 할 선 넘었다” …안하무인 중국에 서해가 ‘부글부글’, 프랑스마저 ‘발칵’ 뒤집혀

프랑스 호위함까지 추격한 중국
대북 제재 감시 선박에 불만 표출
북한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전략

중국 함정이 지난달 북한의 불법 선박 간 환적을 감시하기 위해 파견된 프랑스 해군 호위함을 추격했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외신을 통해 전해졌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 뉴스는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유엔 차원의 제재를 반대하고 북한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이러한 도발을 자행했다고 분석했다.

중국 함정의 간접적인 대북 제재 견제

이번 보도와 관련해 프랑스 국방부 측은 서해에서 자국 호위함 ‘프레알리함’이 일상적인 제재 감시 임무를 수행하던 중 중국 해군 함정과 ‘상호 작용’을 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측은 ‘상호 작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으며 양측 함정은 ‘전문적이고 통제된 방식’을 통해 직접적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프랑스의 프레알리함은 2021년 이후 유엔 제재를 위반해 자원을 밀수하는 북한 선박의 활동을 추적해 왔다.

그러나 중국은 이전부터 서방 국가의 함정과 항공기 등이 유엔 제재를 위해 서해로 파견되는 것을 두고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중국은 자국 해안과 인접한 해역에서 이 같은 활동이 진행되는 것이 ‘중국 영토에 대한 위협’이라 주장하고 있다.

뉴질랜드 군함의 대만 해협 통과 사건

한편 프랑스 호위함을 견제하려 했던 움직임과 별개로 대북 제재 감시 임무를 수행하는 서방 군함과 중국 측의 직·간접적인 충돌 위험은 또 있다.

최근 뉴질랜드 해군의 ‘아오테아로아함’은 대북 제재 감시 임무를 위해 일본으로 향하던 도중 대만 해협을 통과했다. 이에 대해 뉴질랜드 측은 ‘유엔 해양법협약’이 보장하는 항행의 자유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 주장했으며 국제법에 따라 이뤄진 행위라 강조했다.

그러나 이전부터 타국 함정의 대만 해협 통과를 반대해 왔던 중국은 항공기와 군함을 파견해 뉴질랜드 함정을 감시했으며 일부 전투기는 별도로 모의 공격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다음날에도 중국은 J-16 전투기를 해당 지역으로 파견해 ‘연합 전투 대비 순찰’을 진행하기도 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북한을 끌어들이기 위한 중국의 전략

중국은 과거부터 북한을 철저하게 자국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대북 제재를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에도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규탄 성명 발표에 반대하는 등 유엔 차원의 대북 견제 활동에 보조를 맞추지 않고 있다.

이에 군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북 제재 감시를 위해 파견된 서방 군함에 민감한 반응을 표출하는 것도 북한의 마음을 얻기 위한 정치·외교적 전략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계속해서 대북 제재 감시에 불만을 드러낸다면 유엔 차원의 제재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국제 사회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