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잠으로 중국 해군 견제
중국의 전력 방안 다변화 유도
북한과 중국의 협력 강화 우려
최근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과 중국의 우호 관계가 강조된 가운데 국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국의 핵잠 도입이 중국의 군사 활동을 복잡하게 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8일 한국의 핵잠 확보 움직임 및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추구 등 ‘한반도 군비 경쟁’ 속에 중국의 안보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끝까지 핵잠수함을 강조한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쪽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핵잠수함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청와대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핵잠 문제가 논의 되었는지 묻는 말에 “우리 측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고, 특별히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해 “각국의 핵심 이익이나 중대 관심사는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핵심 이익도 당연히 존중받아야 한다”며 “핵잠수함 문제 같은 것이 그런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복잡해지는 중국군의 전략 방안
일본 국제기독교대학의 스티븐 너지 교수는 중국이 한국의 핵잠 보유에 대해 지역 균형을 불안정하게 하고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할 요인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의 핵잠이 근본적으로 중국 해군의 양적 우위에 도전하지는 않겠지만 요충지에서 미국 동맹의 해저 지속성이 질적으로 도약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스티븐 너지는 한국의 핵잠으로 인해 중국이 더 많은 자원을 대잠수함 작전에 사용해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여기에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의 라이즐럿 오드가드 선임 연구원은 “한국은 지역 방어 기여자에서 더 광범위한 억지를 지원할 수 있는 전략적 동맹으로 전환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뒤이어 그는 “한국 핵잠이 중국군 움직임을 위협하고 동맹의 해저 억지력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의 해군 활동을 복잡하게 할 것”이라 전망했다.
북한과 중국의 협력 증대 가능성
이처럼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중국군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카드가 될 것으로 보이며 그와 동시에 중국이 북한과의 협력을 다시금 증대하려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과거에는 북핵 문제가 한반도 평화 및 안정에 큰 위협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이는 중국도 마찬가지였지만 이제는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북한의 핵 개발이 사실상 억지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또한 스티븐 너지 교수는 미·중 경쟁 심화 시 북한이 필수적인 완충지대이자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예상을 내놓았으며 오드가드 연구원도 북한이 한국 및 주한미군과의 완충지대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이 미·중 경쟁의 완충지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면 중국이 북한과 적극적인 관계 강화에 나설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