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0개, 일본은 줄줄이 체결”…타국 바다 삼키려는 ’80년’ 야욕, 우리 군 ‘초긴장’

4월 20일 개막한 미국과 필리핀의 연례 연합훈련 발리카탄 2026이 동아시아 안보 지형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총 1만 7천여 명의 병력이 투입되는 이번 훈련에 일본 자위대가 사상 처음으로 전투부대를 파견해 함정 실사격 격침훈련에 나섰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80년 만에 타국 영해에서 공격용 화력을 투사하는 자위대의 모습은 남중국해의 군사 패권 구도가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평화헌법 무력화하는 자위대의 남중국해 무력 투사

일본의 전례 없는 군사 행보는 철저히 계산된 지정학적 반사이익의 결과다. 현재 미국의 핵심 안보 자산은 이스라엘-이란 분쟁을 비롯한 중동 위기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심각하게 분산되어 있다.

대만과 남중국해를 압박하는 중국을 단독으로 견제하기 벅찬 미국은 동아시아의 안보 부담을 나눌 강력한 파트너가 절실했다. 일본은 이 빈틈을 파고들어 미국의 암묵적 동의 아래 지역 내 ‘대리 경찰’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이러한 병력 투사를 가능케 한 법적 무기는 상호접근협정이다. 필리핀과 체결한 이 협정 덕분에 일본은 연합훈련 명목으로 필리핀 영토와 영해에 무장한 자위대 병력을 자유롭게 진입시킬 수 있게 됐다.

전수방위 원칙을 내세우던 평화헌법 9조의 제약은 사실상 껍데기만 남게 되었고, 일본은 언제든 아시아 전역으로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보통 국가’의 군대로 탈바꿈했다.

다자 안보망서 밀려나는 한국의 뼈아픈 현주소

일본의 팽창은 곧바로 한국의 안보 외교에 치명적인 부담으로 돌아온다.

일본은 필리핀뿐만 아니라 호주, 영국 등과 잇따라 상호접근협정을 맺으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국적 연합 작전에서 핵심축으로 자리 잡았다.

반면 한국은 일본처럼 필리핀·호주·영국 등과 상호접근협정을 연쇄 체결하며 역외 연합훈련의 법적 기반을 넓혀가는 흐름에서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만약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해에서 우발적 무력 충돌이 벌어질 경우, 미국을 도와 가장 먼저 연합 전력을 구성하고 지역 통제권을 행사할 국가는 일본이 될 확률이 높다.

한국 역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의 축을 갖고 있지만,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을 둘러싼 다자 작전 네트워크에서 일본의 존재감이 커질수록 한국의 전략적 역할 설정을 둘러싼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

미국이 중동에 발이 묶여 있는 사이 아시아의 군사 질서가 미일 연합을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되면서, 수세적 방어에만 머물러 있는 한국의 인도태평양 안보 전략 역시 근본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