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꺼내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대상 지역을 확대하며 속도를 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에 사업을 진행 중인 10개 군에 이어, 오는 7월부터 새롭게 기본소득을 지급할 5개 군을 추가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에서 이미 시범사업 혜택을 받고 있는 곳을 제외한 59개 군이 이번 공모의 대상이 된다. 정부는 약 19만 6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706억 원 규모의 국비 예산을 투입해 지역 상권의 숨통을 틔운다는 구상이다.
월 15만원 지급에 살아난 골목상권
이 정책의 핵심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누구에게나 매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한다는 점이다.
앞서 지난 2월 말부터 선도적으로 지급을 시작한 전북 장수, 경기 연천 등 기존 10개 시범 지역에서는 이미 가시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매달 현금성 포인트가 정기적으로 꽂히면서 지역 내 마트와 식당, 전통시장 등에서 굳게 닫혔던 소비자들의 지갑이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인구 유입 단초가 마련되고 상권이 눈에 띄게 회복되는 등 사업의 효능감이 입증되었다고 판단해 신속한 확대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4인 가구 연 720만 원 혜택… 7월 본격화
주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혜택은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극대화된다.
1인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한 달 15만 원, 연간 180만 원의 가계 소득이 늘어난다. 만약 4인 가구가 혜택을 받는다면 매달 60만 원씩, 1년이면 총 720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규모의 지원금을 지역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들의 유치전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번 추가 선정 공모는 4월 20일부터 시작해 다음 달 7일에 접수를 마감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재원 투입 능력과 사업 추진 의지 등을 꼼꼼히 평가해 5월 중순경 최종 대상지 5곳 내외를 확정할 계획이다.
심사를 통과해 최종 선정된 지자체의 주민들은 행정 절차를 거쳐 다가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받게 된다.
